2010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현황
상반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292건 대비 66건(22.6%) 감소
신고 감소는 박스권장세(KOSPI: 1,600p~1,700p) 지속에 따른 주가급등락종목 감소, 그 간의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의 영향으로 판단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주가 등락에 따라 증감하는 양상. 6월의 신고 건수 급감은 월드컵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주요 신고 사례 및 포상
신고 내용은 시세조종(114건) 및 미공개정보이용(51건) 관련사항이 전체 신고의 73% 차지.
최근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신고 사례도 있었음
(사례1) 기자 및 애널리스트를 사칭하여 허위정보 유포 후 단기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에 대하여 신고
(사례2) 주주인 A가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시세견인 후 보유주식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한 혐의에 대하여 신고
상기 사례를 포함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신고인(5명)에게 소액포상금을 지급하고 소액포상 후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일반포상금 추가 지급 예정
불공정거래 신고 내실화를 위한 향후 계획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액 증액, 회원 증권·선물사의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가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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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1팀
팀장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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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