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차이완 시대의 부상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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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2:10

서울--(뉴스와이어)--Ⅰ. 차이완 시대의 부상

(ECFA 체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경제협력체제협정으로 차이완(Chiwan=China+Taiwan) 시대가 본격 개막됨

양안 경제협력체제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는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무역 분쟁 타협 메커니즘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협정으로 높은 단계의 FTA와 비교해서는 개방과 통합의 폭은 작음

중국과 대만은 추후 협상을 통해 ECFA를 높은 수준의 FTA 단계로 발전시킬 전망

ECFA는 물품 무역, 금융, 서비스 무역, 투자 보호, 지적소유권, 세이프 가드, 경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함

ECFA의 본문은 서론,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 조기수확 및 기타 5개 장 16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 ECFA 발효 후 6개월 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 관련 추가적 시장 개방에 협상 재개

특히, 중국과 대만은 양국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도 완화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에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을 포함해 중국의 對대만 관세 인하 항목은 539개를 차지, 대만의 對중국 관세인하 항목은 267개를 차지.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 대만의 평균 수입관세율 보다 높음에 따라서 조기 자유화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는 대만 수출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중국과 대만은 합작으로 산업·기술 기준을 설립하고 에너지, 철강, 통신 분야의 국유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동맹과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업들로 발전시킬 계획

IT 산업의 경우 중국의 자본력과 대만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차이완의 IT 기업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됨. 양국간의 경제단체의 상설 대표 기구를 설립하여 산업구조 재편 등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협력 강화

Ⅱ. 차이완 형성 과정과 배경

중국·대만 경제 협력 발전 과정

중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후 4단계를 거치며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옴

·1단계(1979~1986년) : 양안의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
·2단계(1987~1995년) :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로 투자와 무역 모두 증가
·3단계(1996~2000년) : 정치적 긴장 및 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양안간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됨
·4단계(2001년~현재)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등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안정적 교류 단계에 진입하여 2010년 6월 ECFA를 체결

(중국·대만 경제 협력 배경)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제고 및 중화 경제권 영향력 확대

(중국) ECFA 체결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중화민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짐

중국은 역내 경제 주요대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중화 경제권내 자국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만과의 경제협력기구협정을 추진. 중국은 동포국가인 타이완의 경제적 포용과 통합을 통해 역내에서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협력기구협정을 통해 역내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계기로 활용

(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양국의 무역 활성화 필요 및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FTA 체결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ECFA 체결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대중국 수출 시장 필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체결, 대만과 미국의 FTA체결 실패로 인한 위기감 등으로 중국과 경제협력기구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GDP의 64%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이는 대만 제1위의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3위의 경제 실체인 중국과 경제협력기구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촉매로써의 역할을 함

Ⅲ. 차이완의 파급 영향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 상승

중국과 대만의 세계 GDP 비중이 증가하며 중화 경제권 영향력 확대로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이 상승

중국과 대만의 GDP 규모 : 중국의 GDP 규모는 1993년 6,132억 달러에서 2009년 4조 9,08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을 합한 GDP는 동기간 8,443억 달러에서 5조 2,878억 달러로 급증. 중국과 대만의 세계 GDP대비 비중 :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1993년에 4.83%에서 2009년 12.5%로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의 비중은 1993년 5.73%에서 2009년에 13.5%로 증가

금융 영향력 증대

차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미국 채권 보유액은 달러가치 변동 및 미국 채권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

차이완의 외환보유고 : 중국과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2009년 말 기준 2조 7,474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0년 현재 2조 8,072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 차이완의 미국 채권 보유 : 차이완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2002년 2,510억 달러에서 2009년 1조 5,77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9년 현재 미국 채권 시장 총액 9조 6,410억 달러 대비 16.4%를 차지

중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중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구조 심화)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10개가 같은 품목으로 두 나라의 對중국 수출 상품 구조가 유사

IT 품목인 전자직접회로, 액정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 인쇄회로 품목들을 대만이 한국에 비해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은 대만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ECFA의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에 석유화학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석유화학 수출은 감소할 전망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한국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ECFA에 따른 관세인하 조치로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 동등한 최혜국관세를 부과하였으나 ECFA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면 관세변화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한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 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율이 높은 제품이 중국의 대만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로 큰 피해가 예상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중국은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역내 금융 시장 및 세계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중국이 한국, 홍콩 등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무역 거래 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금융부문의 대중국 의존도는 증가할 전망. 중국 중앙은행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중앙은행과 총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중국은 홍콩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2009년 6월말에 합의한 가운데 홍콩은 위안화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위안화의 영향력은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2월 24일 인근 교역 상대방과의 무역 거래에서 시범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함. 중국은 무역거래에서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위안화 결제 방안을 논의 중.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좡족 자치구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시 위안화 결제가 허용될 예정. 한국 무역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가운데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아지면 금융 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Ⅳ. 시사점과 대응 과제

1. 시사점

실물과 금융경제 측면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약화될 우려 제기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향후 차이완 시대의 진전으로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가 전망됨

둘째, 차이완의 금융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달러 위주의 금융거래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달러 위주의 금융거래는 위안화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

2. 대응 과제

첫째, 한국 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에서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

한국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력 증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 투자 유도. 기술 개발 연구비 증대로 핵심기술 개발하여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늘리고 차별화된 수출 상품 개발. 컨설팅, 법률고문, 경제 발전 지식 전수와 같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로 고부가 가치 증대 노력 절실

녹색 성장의 트랜드에 맞는 녹색 수출품 개발이 필요. 환경을 우선시 하는 수출 상품개발로 전 세계의 수요에 맞는 친환경적 상품 개발 노력 강화

둘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의 FTA체결 가속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노력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차이완 경제 시대 도래로 인한 수출 감소를 방지. 또한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신흥국과의 FTA 체결 필요

對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성장 잠재력 가진 남미,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이 필요. 중국·대만의 협력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노력 증대

셋째, 차이완 자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규제 완화

중국 및 대만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완화

특히 국부 펀드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은 해소하고 차이완 자본의 국내 진입 범위를 다양화하여 국내 투자를 증대

넷째, 남북 협력 상생 추구를 위한 노력 강화

중국과 대만의 통합화는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결합을 통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협력 측면에서 남북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노력 필요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한 상호 경제 이익 획득과, 장기적으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사회·안보적 측면에서의 안정을 추구

셋째, 남북협력 측면에서 남북간 공동이익 추구 필요

중국과 대만의 통합화는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결합을 통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김민정 연구위원/정 민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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