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비용절감 위해 예산낭비 금연단체 없애고 담배소비량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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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3:04

부산--(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금연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지정, 10년째 2000억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지만 담배의 유해성이 국민건강증진에 미치는 나쁜영향에 대해 개선에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를 향해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금연사업에 혈세를 사용하는 해당부처는 물론 금연관련단체나 금연학회, 그리고 각보건소에 대해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가려 상벌조치를 확실하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수치를 열거하며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지금의 안일한 금연운동(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치 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인냥 어디에 어떻게 쓰던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지않고 대충대충이라면 분명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지금부터라도 금연예산을 쓰는 모든 곳은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이제껏 정부가 발표하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수치열거와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6계월 금연성공율이 40~50%라는 식의 각보건소 치적홍보(흡연자의 완전(평생)금연성공율은 5%이며 끊은지 5년이 지나야 5%에 속함 <2007.7.3.의식도조사발표 국민일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신물이 난다고 지적했다. 솔직히 그것과 금연운동 성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담배가 해롭다는 것이 보편상식이 된 지금, 해당부처에서 년간 엄청나게 쓰고있는 금연홍보비도 낭비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금연운동의 초점은 담배소비를 매년 얼마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옳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년간 담배소비량은 변함이 없는데도 성인남성 흡연율 수치에만 국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오류를 범하는 것이기에 기존방식을 탈피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창목 소장은 성인남성 흡연율의 수치가 정부 발표대로 10년사이 30%가까이 줄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담배소비가 줄어야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년간 담배판매량은 여전히 약 900억 개비로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성인남성이 피우던 담배를 줄은량만큼 또다른 누군가(청소년과 여성)가 피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연운동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을 쓰고나면 그만이라는 고착된 안일한 발상부터 고쳐져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처는 단호히 척결, 이 기회에 정리해야 맞다. 예를들면 금연학회 같은 곳이나 산발적 강의위주 및 년간 몇차례 교육에 치중하는 종교단체, 유명무실한 금연학회나 청소년흡연예방협회는 금연운동을 고비용 저효율 정책으로 추락시키는 핵심처이기에 당장 없애야 한다. 금연기관이 대학이나 군 퇴임자의 휴식처가 되게해서는 안된다.

금연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 온갖 혜택을 독차지하면서 10년동안 정부예산운용에 깊게 관여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흡연율 1위라는 부끄러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신임서홍관회장은 하루빨리 구태를 일소하고 포괄적 금연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활기찬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바란다.

제언컨데 지금은 성인남성 흡연율이 낮아졌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할 영어가 능통한 사무국책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퇴치에 조직을 활성화시킬 책임자를 하루빨리 채용하는 것이 맞다. 항상 외국사례만을 운운하고 답습하려는 구태를 버리고 우리에 맞는 우리식의 금연운동을 연구개발해 실행하려는 노력없이는 지금의 밑빠진 독에 불붓기식 예산낭비를 벗어나기 어렵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제대로 검정된바 없는 오히려 부작용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금연약물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운운하는 것 또한 집단이기주의적 속내가 였보인다. 금연운동이라는 공익에 편승, 심심하면 고개드는 보험적용 주장 역시 이제 종식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금연운동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미국처럼 시기적으로 ‘담배는 독극물로 체워진 마약’이라는 ‘청와대 선언’이 있어야 할 때이다.

정부도 이번 일를 교훈삼아 비용절감 위해 예산낭비 금연단체를 즉각 없애고 담배소비량 줄이는 방향으로 금연운동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담배값에 절반이상 경고그림 체택, 모든실내 전면 금연확대, 운전중 흡연금지, 신담배 출시 가격공고 위장기사 일체금지, 담배소매상 및 편의점내부 담배진열 및 광고 일체금지, 담배값 대폭인상, 공공장소 금연구역확대, 금연구역에서의 강력한 흡연규제 조치법 시행, 등 가격과 비가격정책을 망라해 호황을 누리는 담배회사에 목을 죄는 강력한 담배규제법과 소비억제법을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부처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제대로된 금연운동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 7. 13.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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