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ECFA로 전통산업 수출 잠식가능성 증대”
산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대만 ECFA 체결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출 중 중국시장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조기수확품목에 88개가 포함되어 대만의 중국시장 잠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일부품목, 철강업종은 현행 관세율이 높으나 대만이 경쟁 가능한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개방될 경우 잠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 봤다.
반면, 자동차, 조선의 경우 대만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시장잠식 가능성이 낮으며, IT 산업도 이미 한국, 대만, 중국 등이 WTO의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를 이행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상거래가 확대되는 차이완 효과에 따라 휴대폰,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중국시장내 경쟁강도가 높아지는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6월 29일에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으로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을 ‘조기수확품목’으로 지정하여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수출비중,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쟁력 격차, 중국 현지화 정도 등에 따라 업종별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산은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브랜드 파워, 제품차별성, 핵심기술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보완하는 한편,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완성품 생산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분업관계의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중국 현지진출을 적극화하고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국내제품 공급사슬을 활용하여 시장잠식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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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서정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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