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이 직접 참여한 ‘법만들기 공모전’ 등 시상식 개최
또한 청소년 모의법정대회를 주관하고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에서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전국 고등학생 단체인 엠티락(MTROCK)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에는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을 후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과 법률신문 이영두 사장이 참석하여 시상과 축사를 함께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법이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법이 특권층을 위한 시대는 지나갔다고 밝혔다. 법령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고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법에 사람을 맞추려는 인식을 전환하고 법이 사람에 맞추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불편해 하는 법령을 개선하고 그 법령을 알기 쉽게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법조인이나 전문가들, 어른의 고정관념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어린이의 시각에서 발견하여 많은 불편법령에 대해 의견을 제안해주어 고맙게 생각하며, 이러한 제안을 정책에 100%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방향 제시 등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법만들기에 직접 참여해보고 수상한 경험이 나중에 커서 항상 기억에 남을 것이고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자신감으로 앞으로 국가와 세계를 누비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모든 사람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상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여러면에서 어린이의 재능을 키우기 보다 오히려 막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린이의 재능을 크게 키우기 위해 부모의 사고로 가두지 말아달라고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의견을 제안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법치행정과 법치의 뿌리를 내리는 길이며 이러한 것이 국격제고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3개 분야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 시상을 하는 자리이다.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 두달간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법으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금상 3명, 은상 2명, 동상 5명에 대해 시상을 하며, 금상 3명은 법제처 이석연 처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 법률신문 이영두 사장이 직접 시상했다.
‘사람을 위한 법 세상! 법령 UCC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한 법과 제도나, 법과 법치주의에 대해 느끼는 점을 UCC로 제작한 것으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을 시상했다.
‘생활법령 IDEA 공모전’은 일반국민이 능동적 법령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으로 우수상 2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에서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등 사용금지 의무화’ 법안으로 금상(법제처장상)을 받은 윤홍은 어린이(서울대곡초 6)는 “공모전을 계기로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수시로 메모하게 되었고, 법 만들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놀이터에 방치된 물건 처리 및 안전등급마크 표시’ 법안으로 금상(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받은 박효령 어린이(청주교동초 6)는 “법안을 만들면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등 법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핸드폰 번호 별도 지정’ 법안으로 금상(법률신문 사장상)을 받은 김도윤 어린이(서울 화랑초 6)는 “제가 겪은 불편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실제 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그 밖에 황병휘 어린이(은상, 고양백석초 6)는 “법은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우찬혁 어린이(동상, 울산 신복초 5)는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법안도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령 UCC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이요셉·송요창씨는 “법령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전거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주제로 법령 UCC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은상을 수상한 김민경씨는 “UCC 제작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법은 어렵고 자기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법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활법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우진씨는 “연초에 수표를 분실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표나 어음의 분실에 관련된 생활법령정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을 만들고, 밝은 사회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을 만들며, 그 법을 우리 이웃들이 스스로 잘 지켜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법률신문 이영두 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을 위한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여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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