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노동시간 단축 실패 경험에서 배워야할 점
2003년 EU 주요국 단체협상 합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이 1970-2002년간 각각 15%와 24% 감소하고 현재 EU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까지의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실업률 상승, 노동비용 증가, 생산성 하락 등을 야기,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94 - 2003년간 EU 1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프랑스도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후부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상승하여 EU15개국 평균치를 훨씬 넘어섰다. 기업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임금이 더 싼 동유럽,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U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패를 인정하고 최근에 법적인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서, “주 35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새 법안은 노·사가 노동시간을 최대 49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노동시간 연장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비스만(Viessman)사는 이미 1996년에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하여 추가 임금 인상 없이 근무시간을 주당 2.5시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독일의 대기업인 지멘스(Siemens)사와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사도 2004년에 임금인상 요구 없이 노·사간 노동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BMW, 콘티넨탈(Continental), 린트(Linde), 루프트한자(Lufthansa)와 만(MAN)사 노조에서도 노동시간 연장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1) 노동비용 감소, 2) 불법노동 억제, 3) 고용 촉진, 4) 소비 촉진(물가상승 억제)을 통해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유럽의 지나친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이 결국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 둔화 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럽식 모델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노동시간 유연성의 중요성 인식, ‘가족 친화적’ 고용 정책 장려, 기업에서는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 인식,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을 상쇄하는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은 꼭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EU내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2003년 각각 65.0%와 63.2%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EU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73.5%로 EU 25개국 중에서 덴마크(75.1%) 다음으로 가장 높다.
일본도 최근 몇 년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 침체에서 회복하지 못하자 노동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여성들의 파트타임職으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등, 노동시간의 탄력적 활용으로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고용 창출 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과 가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육아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공영 탁아소를 늘리는 등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노·사는 자기 측 주장만을 내세우고 대립하기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경영에의 노조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참여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 노조에서 추가 임금인상 없이 노동시간 연장을 수용하고 있어, 이러한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업무 및 사업장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시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노동정책 혹은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최장 노동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 R&D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상쇄하는 자체 생산성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
독일기업들은 이미 생산기지 해외이전, R&D활성화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협력체를 이루어 연구소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Inno Regio(독일 연방교육연구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부터 구동독지역의 지역 혁신을 위하여 이 지역에 속한 중소기업들의 자체적인 연구, 교육, 경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의 지역 협력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2백만 유로를 투자하였음), ZUTECH(독일 산업기술개별협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독일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원 예산은 약 15백만 유로에 달했음)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혁신능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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