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책실패 줄이는 매뉴얼 만든다
정책품질매뉴얼은 정부의 정책품질관리 규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정책의 형성, 홍보,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확인사항 및 관련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기 위한 지침서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집은 ①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② 정책품질관리규정 및 점검사항 ③ 관리기법 ④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질의응답 순으로 편집된다.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은 정책단계별 점검사항과 관리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정책사례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성공 및 실패요인을 점검사항으로 제시하여 정책실패를 예방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록할 예정이다. 정책품질관리는 정책과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참여와 갈등관리, 각종 영향평가, 정책담당자의 체계적 사고를 위한 기법 등 적합한 사례선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관리품질관리 메뉴얼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적용하는지등에 대한 예상 질의 답변까지도 상세히 수록하여 각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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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