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외환위기 vs 2009 금융위기시 수출입 구조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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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0-07-18 12:00

대전--(뉴스와이어)--1998 외환위기 vs 2009 금융위기시 수출입 구조 비교분석

1. 두 차례 경제위기와 수출입

최근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말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불황)를 경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필연적으로 대내외 충격이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회복과정에서도 무역구조 변화를 수반

두 차례 경제위기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각각 사상 최대 흑자규모를 시현했던 ’98년과 ’09년 무역구조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대내외 경제충격 발생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회복 시기 및 양태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2.‘98 외환위기 vs '09 금융위기시 수출입 구조 비교

□ 각 경기침체의 성격이 드러난 수출입 구조

’98년은 외환위기라는 대내적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계경제로 인해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2.8%, 전년대비), 수입은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큰 폭의 수입 감소 시현 (△35.5%). 특히 소비재 감소폭이 △41.2%로 극심한 소비위축을 반영

’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대외적 충격)로 인한 경기침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13.9%). 수입도 비교적 크게 감소했는 바(△25.8%),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세계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이 주 원인

□ 세계 지역별 수출 구조 비교

우리 최대수출시장은 ’98년 미국에서 ’09년 중국으로 변화
- 중국 비중은 7.0% -> 23.9%, 미국 비중은 17.2% -> 10.4%

’97·98년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아시아지역으로 수출이 감소한 반면, 미국 등 선진국 수출은 증가. 특히 동일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 지역 수출은 큰 폭 감소

’08년말 선진국發 금융위기는 ’09년 우리나라 수출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EU 등 對선진국 수출이 크게 감소. 10년전과 반대로 동남아 등 개도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
* ’09년 주요 지역 수출증감율 (전년대비, %)
(미국) △18.8 (EU) △20.2 (일본) △22.9 (중국) △5.1 (동남아) △12.9

□ 수출 품목구조 비교

’98년에는 자동차·섬유류·철강·전자제품 등 전통 중공업 및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09년에는 선박·휴대전화·액정디바이스·석유제품 등 첨단·장치산업 중심으로 변화
* 경공업품 수출 비중(’98⟶’09년) : 24% ⟶ 8%

10대 수출품목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서 51.2%로 증가하며 수출 주력품목 편중도 심화

한편, 외환위기 당시‘금 모으기 운동’영향으로 금 수출이 67억불(8.7% 증가)에 달해 4대 수출품목에 해당한 점도 특이

□ 경제충격 이듬해인 ’98년과 ’09년 각각 사상 최대흑자 달성

수출감소율 보다 수입감소율이 더 큰 전형적 ‘불황형 흑자’ 구조

외환위기 이듬해인 ‘98년 수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수지는 390억불 흑자 기록

금융위기 직후인 ‘09년에도 수출 감소폭 보다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며 404억불 흑자 기록

3. 두 차례 경제위기시 경기 회복과 수출입 변동

(1) 외환위기와 수출입 변동

외환위기시 월별 “수입”실적은 국내 경기와 밀접하게 동행

이는 외환위기가 대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국내 경기침체 → 수입수요 급감’으로 이어졌고, 경기회복과정에서도 소비재 등 수입 증가를 동반하였음을 의미 (상관계수*=0.87)
* 두 변수(수입액, 경기동행지수)간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정(正)의 상관관계가 높음

외환위기시 급락한 수입액은 경기회복 국면 진입에 따라 더디게 회복. ’98.1월 급감한 수입은 경기저점에 해당하는 ’98.7～8월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위기 발생 후 약 22개월이 지난 ’99.10～11월에서야 위기 이전 규모로 회복하였으며 이는 경기회복시점과 일치

반면, 외환위기를 전후해 월별 “수출”은 경기와 무관한 행보

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선진국 경기와 환율 등 유리한 대외변수로 인해 국내 경기와 무관하게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상관계수=0.15)

(2) 금융위기와 수출입 변동

□ 최근 금융위기 후 “수출·입 모두” 경기와 동행하는 모습

글로벌 위기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음을 의미
- 경기와 수출 상관계수=0.65, 수입 상관계수=0.76

경기저점인 ’09.1～2월에 수출입 실적도 최저수준 기록

위기 발생 16개월만인 '10.3월에 위기 이전 수출입 규모로 회복하였고, 이는 경기회복시점과 일치
⇒ 10년전 외환위기시 보다 경기하강 기간도 짧았고, 회복기간도 약 6개월 정도 빠른 회복세

4. 시사점

□ 경제위기의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97 외환위기 : 대내적 충격) 국내 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투자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되며 수입 감소 지속
(’08 금융위기 : 대외적 충격) 對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

□ 최근 금융위기시에는 10년전 외환위기시 보다 빠르게 회복

중국 시장의 존재, 선박·석유제품·액정디바이스 등 신(新) 주력 상품의 선전으로 인한 수출 급증이 위기 회복에 기여

□ 경제위기 발생시 경기변동과 수출입 변동의 동행성

향후 유사한 경제위기 발생시, 위기발생 원인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변동을 경기 판단(경기저점 및 회복시점 등)의 참고 지표로서 활용 가능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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