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등 발표에 대한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논평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5.2%로 결정되었다. 교과부가 애초에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조금이라도 인하를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1학기보다 ‘0.5%’ 인하한 것을 두고 대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는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기에 교과부의 무책임한 생색내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넷을 비롯한 대학생-학부모단체들이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 무이자나 1%~3%대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5.2%의 고금리를 책정해놓고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주장하는 교과부의 뻔뻔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은 소득 1-3분위까지는 무이자를 적용하는 등 소득분위에 따라 저금리 지원책이 있었지만, 취업 후 상환제(ICL)은 모든 계층에게 5.2%의 이자를 적용한다. 또 교과부 시뮬레이션으로도 4년동안 3200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25년간 9,705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초임연봉 1900만원, 5.8%금리 가정) 나올 정도로 가혹한 제도이니 대학생·학부모들이 이를 1학기에 외면했던 것이다. 또 교과부는 군 복무 중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말고 상환시점부터 복리를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대학생과 각계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말로는 친서민이라 하면서도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에 ‘불통’이나 ‘반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취업 후 상환제 신청자격 기준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장학금도 아니고, 높은 이자를 쳐서 되갚게 돼있는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기존의 학자금 대출 지원 현황, 주요 정책금리 현황)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든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학기에 예상치의 1/10 수준인 고작 10만명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했기에 그만큼 예산은 남아 있을 것이고, 설령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다른 예산보다 먼저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다 걸기’하느라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추경대비 3.5%나 깎은 데에서부터 비롯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값 등록금’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전한 경제·민생이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나라예산을 보육, 급식, 교육, 복지 분야에 집중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교육 분야 중에서도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황임을 감안하면 등록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친서만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학자금 대출이자율 대폭 인하 등의 조치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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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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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