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공모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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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0-07-19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4.21일부터 5.20일까지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新造語로 세상과 격리된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의미한다.

공모 결과 그간, 세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였던 현장감있고 진솔한 과제들이 228건 모아졌는데, 기업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세관에 경정청구하고 다시 환급청구 했던 것을 경정청구 때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였던 것을, 세관에서 전자민원(G4C)에 의한 확인으로 개선하며, 수입통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지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대상에 일부 반도체 전용장비를 제외하는 것 등이 주요 사례이다.

관세청은 이들 과제 중 27.2%(62건/228건)를 채택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과제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인큐베이팅(숙성, incubating)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모 과제에 대한 포상 대상자도 선정하였는 데, 채택된 과제들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 5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장창규氏(36, SK네트웍스(주)), 포상금 3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이 수여되는 우수상에는 김대성(45)･박병선氏(32, 삼성전자), 포상금 10만원이 수여되는 장려상에는 하태산氏(46, 일반인), 지영준氏(35, 현대제철(주)), 이수정氏(29, 삼성전자)가 각각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 댓글과 評點주기 등 Web 2.0 방식의 사이버 토론에 참가한 사람 중에 실명을 남긴 김세연氏 등 10명에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증정하기로 하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참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이 全 세계를 무대로 활력있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