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베트남 신부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결혼비자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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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07-19 10:43

서울--(뉴스와이어)--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금일(2010. 7. 19.)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에 의해 입국 8일 만에 변을 당한 베트남 신부의 유족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 위로금은 법무부 직원이 대사관에 대신 전달

이귀남 장관은 주한 베트남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정책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결혼비자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다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유형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제한하는 등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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