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6월(당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 9,030억 원) 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잠정분석하고 7월 중에 상세한 증가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치료 재료 급여전환 항목: ①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 시 본인 부담률 인하(10%-> 5%) ②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다제내성결핵 등 일부 ->본인일부본인부담) ③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전액본인부담 ->일부본인부담)**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 및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연 4,000억 원)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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