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의 과오납금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그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과오납금의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또한 ‘국세기본법’ 등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미흡하였고, 과오납금 환급기준 미비로 법 집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는 방안을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환급이자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법제처는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전납부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납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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