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업 안내 책자 발간
안내책자 주요내용은 건설업등록 등 각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준비사항에 관한 내용과 건설업 행정처분의 종류, 절차, 위반시 제재사항,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다.
특히, 건설업자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규정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행정처분 결과, 처분빈도가 많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사항변경신청 지연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상세히 작성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 관련 주요법령은 건설공사 실적미달 처분을 영업정지 4월에서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로 완화, 자격증 대여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당초 과태료 1백만원에서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최근 이 지역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와 각 자치구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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