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 선정 중
대전시관내의 학교용지부담금은 21,000여건에 305억을 징수했으나, 환급대상자는 6,300여건에 95억원이며, 감사원심사 청구 10,620건에 157억원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자는2000.1.28 개정법률 및 2002.12.5 개정법률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송 기간내(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후 90일 이내 또는 당해처분을 부과대상자가 인지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이의제기 근거법령상 쟁송기간내) 이의제기한 者다.
현재 각 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의 선정업무에 들어갔으며, 환급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반환청구 안내문” 발송할 계획이다.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문의사항은 부담금 부과한 區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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