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 확대로 영세납세자 이용실적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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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07-20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10.1.1.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 시행한 결과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었음

* (이전) 개인사업자, 5개 세목(소득세,부가세,주세,종부세,개별소비세), 200만원
(확대) 개인,법인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금년 6월까지 실적은 295천건, 3,690억원으로 전년(121천건, 1,040억원)에 비해 건수 2.4배 금액 3.5배 증가하였음
* 국세 신용카드 평균 납부금액 : 1,250천원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 확대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1.5% → 1.2%)하였으며, 주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무이자 할부(2～3개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무이자 할부는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 발생
* 무이자할부 실시 : 비씨,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카드, NH카드

또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인터넷(www.cardrotax.or.kr)과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많고 납부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납세자정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고 분할납부 및 다수 건 일괄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였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 분석(상반기 실적 기준)

금년 상반기까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95천건, 3,6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4천건, 2,650억원 증가함

납세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사업자(95%)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가·종소 납부실적 : 건수 90.5%. 금액 89.7%

신용카드 납부금액별 분포도를 보면, 200만원 미만의 납부건수가 2010년 상반기 전체 납부건수의 79.3%를 차지함으로써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당초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납부형태로 보면, 일시불 결제는 22.2%에 불과하여 대부분 할부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무이자할부(2～3개월) 이용자가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6개월 이상 장기할부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

납부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까지 납부 건수 중 고지분(체납 포함) 납부 건수가 53.6%로서 자진납부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0.1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유형을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진납부가 85.6%를 차지하고 있음. ’09.2기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은 전년동기에 비해 3.2% 증가하였으나 무납부 고지 건수는 7.3% 감소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성실 신고납부 및 체납발생 억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나, 세무서 방문납부가 77.2%로서 대부분 월말 또는 납기마감일에 납부가 집중되고 있어 납부편의를 위해서는 평일 또는 공휴일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납부 분산할 필요

□ 이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신용카드 납부제도 적극 이용

무이자할부 혜택 및 인터넷 상으로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기 바라며 특히, 부가세 납부 마감일(7.26(월))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일·공휴일에 인터넷에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당부함

* 인터넷(www.cardrotax.or.kr)에서는 연중무휴 (07:00～22시) 납부 가능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영세한 개인납세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카드수납 채널 확대를 위해 전화상담원을 통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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