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관세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FTA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의 관세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작년 7월 정부기관 최초로 주재관 및 미국 유학 경력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미국관세연구회’를 창립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의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과 대미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회원들의 미국 관세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특송·우편물품 통관제도, 한-미 FTA 협정문상 관세행정 시사점, 원산지 검증 제도 및 원산지 관련 사례 연구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회원 및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등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내용 중 김정만 사무관이 발표한 '미국의 수출통관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출화물 정보 사전 입수,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검사대상 선별·통지, 전략물자 관리체계 개선 등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류수정 사무관은 ’한-미 FTA 협정문상 관세행정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일반 수출입신고부문, 환적, 특송부문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FTA시대 세관의 역할이 공정무역 장의 조성자로 바뀜에 따라 선진 제도수용을 검토하고 세관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 제도’ 및 ‘원산지 관련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 방안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절차, 원산지 검증관련 요청 자료 및 원산지검증 사례 등은 대미국 수출입기업의 FTA·원산지 전략마련 지원을 위한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미국관세연구회는 미국 관세행정 제도를 연구해 세계 관세 환경에 걸 맞는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체제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관세행정 연구 논문집’을 발간해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
나종태 사무관
(031)69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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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