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05 수지균형예산 위해 긴축재정 운영
2005년도 제주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5%가 증가한 10,09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8,390억원, 특별회계 1,70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던 지방교부세 1,558억원이 행정자치부의 확정 내시 때(‘05.1.3) 1,274억원으로 내시되어 284억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중앙사무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202억원(도분 40억원, 시·군분 202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내시 때(‘05.1.7) 시·군분 144억원을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바로 교부하였다.
이처럼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함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추경예산을 통해 회계간 여유자금(128억원)을 상호전용하고, 경상적 경비 및 불급사업비유보(25억원)과 시군부담금 및 체납액징수강화 등(61억원), 재해대책 예비비외의 예비비(60억원) 등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수지균형을 위한 긴축예산을 운영함으로써 보통교부세 284억원 결함분을 최대한 보전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군분 분권교부세 202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때 세입·세출 예산을 삭감하여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통상 보통교부세 재원은 예산편성 당시의 연도 10월 중에 자체 분석을 통해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신장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 계상한 후, 중앙정부에서 확정 내시(익년도 1월초) 금액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때 재조정하여 운영된다.
연락처
기획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