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생산기지 매력도 감소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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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2:1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견해차

2010년 초 글로벌 IT업계의 대표 주자인 Google이 포탈 검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EU의 기업 단체들이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 투자환경 변화 점검

OECD에 따르면, FDI 결정 요인은 시장 성장성, 생산요소비용, 인프라, 시장개방도(시장 진입장벽), 투자 유치 제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을 점검해 보면, ① (시장 성장성)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2000～2009년 동안 중국의 소비재 판매는 평균 13.8%씩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내수 진작 조치로 중국 소비시장은 급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② (생산요소비용)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2000～2008년 동안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특히 최저임금은 올 들어 25% 상승하였다. 토지가격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중국 36대 도시의 토지가격은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하였다.

③ (인프라) 중국의 인프라시설이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2009년 전기화(電氣化) 철도와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2000년 대비 각각 2.4배 및 4.0배 확대되었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 대비 각각 8.8배 및 6.5배 급증하였다.

④ (시장 진입장벽) 중국의 투자 관련 법체계 미비는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 제정의 임의성, 법 조항 적용의 자의성,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 등 법체계 미비는 Coca Cola의 M&A 무산, Rio Tinto 직원 구속, Google의 중국시장 철수 등 외국 기업이 겪고 있는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⑤ (투자 유치 제도)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우대 세율(15%)을 2012년까지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强度)도 높아지고 있다.

시사점

종합적으로 본 결과, 중국의 외자 유치 적극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요소비용 측면에서도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의 확충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이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진출 기업들은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법체계 미비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만용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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