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회의 도중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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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7 17:13

서울--(뉴스와이어)--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행정도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 인사들의 수도권대책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분통을 터뜨렸다.

5월7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916호실)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의 첨단기업 신·증설문제, 수도권 규제개혁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한발짝의 진전도 없었고 첨단기업의 신증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수도권 대책에 전향적인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손 지사는 이에 “수도권 발전의 진정한 의지가 없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더 이상 참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회의시작 1시간 만인 11:30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손 지사는 외국첨단기업 투자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국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첨단기업 신증설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산자부장관, 재경부차관 등이 이에 동의했으나 국무총리가 균발위원장, 건교부장관 등의 반대의견에 동조해 즉각적인 시행을 보류하고 다음회의로 넘기자 이의 잘못을 지적했다.

손 지사는 우리경제가 국내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 진다면 균발위의 입장이 타당하겠지만 국제적인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단기업에 관해서는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기회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요지.

<산자부장관, 재경부차관, 교육부장관>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은 시급히 결정하여야 할 문제다. 이 부분을 막아둔다고 해서 투자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산자부 장관> 외투기업을 허용하는 문제와 대기업 신증설 문제는 모두 산집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고 외투기업만 먼저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을 시차를 두고 처리하는 문제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허용업종의 규모는 첨단 25개 업종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균형발전위원장, 건교부장관>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해 행정도시나 공기업 이전의 효과는 수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는 것이므로 첨단 대기업 문제는 시기를 조정하면서 최소한만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경기도지사> 경제가 국내적으로만 이루어 진다고 하면 두 분(건교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 맞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는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것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주 LCD의 경우를 보면 필립스는 대만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LG는 파주로 가자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대만으로 갈 것이 파주로 온 것이지 구미로 갈 것이 파주로 온 것이 아니다.

기업전체가 글로벌경쟁체제로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국가가 어떤 뒷받침을 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파주에 7세대공장이 들어옴으로써 TFT-LCD 분야에서 세계 종주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니면 대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처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주에 투자한 기업들은 경기도 기업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내가 정부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도시를 수용한 것은 정치인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루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국무총리> 외투기업 문제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국내 대기업 문제는 좀더 실무적인 검토를 하자.

<경기도지사>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수차례 논의한 사안이고 이제는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야할 사안이다. 자꾸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투자의 시급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25개 업종에 +α개념으로 접근하자. 평택에 61개 업종을 적용하였으니 이를 참고로 하고 몇 개 업종이나 허용을 할 것인가는 산자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원칙을 결정해서 결론을 내자.

<국무총리> 평택은 국가방위전략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것이니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나는 대통령이 시켜도 이치에 닫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설득력이 부족하다. 5월 21일 4차회의시 추가로 논의하자.

<건교부장관> 경기도만 도냐?

<경기도지사> 나는 평소에도 경기도만을 위해 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첨단 대기업 허용 문제는 최소한의 기대를 했었던 사안이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원래의 취지대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다시 논의를 원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자리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손 지사, 수행원과 함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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