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48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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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07-21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혐의자와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8명에 대하여 ’10.7.20(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집단상가 내 자료알선·중개인 현행범 체포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10.7.20.(화) 오전 11시 ○○집단상가에서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하고 있는 자료상 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이를 실행한 ○○상가 운영회장 ○○○을 수사기관과 공조하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 등의 증거서류를 확보함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이 세금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대행하였음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 방송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공공연하게 권유·유도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음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뿐 아니라 집단상가 내 가짜세금계산서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임

’10년 상반기 지방청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성과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방청 상시분석·조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10년 상반기 중 각 지방청에서는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0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98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27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 조기 검증하여 조사 착수 예정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특히, 금번 ’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등을 통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조기 검증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내,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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