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국제 사기꾼이 되느니 차라리 법법자가 되겠다!”
8일 기자회견을 갖는 손학규 지사
( 성명서 낭독 )
사회 : 지금까지 손지사의 성명서발표가 있었습니다. 손지사의 성명서와관련해서 기자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 : 앞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이런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 경기도는 그동안중앙정부와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적인자세를 견지할 것은 비판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오고자했습니다. 이런기본적인자세는 변함이 없을것입니다.그러나수도권정책을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일관하한에는 수도권정책과관련해서정부에이러한정책에협조할순없습니다.
기자 : 지금 정치논리로 날아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가 부재로 되어있는데 정치적인논리는 무엇입니까?
도지사 : 수도권발전대책위원회가 대책협의회가 구성된것자체가 행정중심복합토시이전건설이국회에서 통과되고 그후속대책에서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중요하다이러한차원에서 만들어인것이고 그러고한차원에서 수도권대책을 협의해왓으며바로그러한차원에서 상생발전과수도권경쟁력강화롸는 두가지목표를 추구한다.는 목적에 제가 정치적인어려움에도 불구하고차이해왓었던것입니다.그런데지금어제협의내용을 보면 그동안9차례에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협의과정에서 일단첨단대기업의 수도권입지는 허용을 한다는 것이대태체적인실무지운에서 합의였고 저로서는 에제본회의국무총리주재하고 각부장관과수도권자치단체장이참석하는 그회의에서는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해서그간에 협의과정에 합의하고 결정을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그에서 자리에서조차 청와대와균형발전위원회의 논리즉지방에서 반발을 한다.지방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그러니까외국첨단기업은 해주더라도 국내첨단대기업에 대해서는 더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는 이러한명분으로 재재초의 애초의 기대를 어긋나게했던것입니다. 바로이것은 지방에소위지방 수도권을 뺀다른지방의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이용을 해서수도권규제완화수도권제완화를 하지이것않겠다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발전에 어떤대전략이기초하기보다는 지방의 표를 의식한그리고지방을 이용한수도권규제정책지속을 계속해나가겠다이런뜻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그런데바로지금외국첨단기업은 더말할 수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수도권이아니면은 투자하기도 어려운업종들그러한회사사정에 의해서투자를 할 것을 준비를 하고이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만도 바로산자부장관이밝진힌바의하면 6개기업에 3조6천억원입니다.바로그것은 지금투자를 하면은 오년동안투자를 한다.고 봤을때직접고용효과가 만명기거서부수되는 간접고용효과를 합치면이만여명이나됩니다. 그러한일자리들이이제수도권에 투좌전망이없다그러면투자를 포기하거나또는 외국으로 가거나이럴것입니다.국내기업들이왜국내다른지역에투자를 해서승산을 해서대기를 하고 있고었겠습니까? 바로그런의미에서 수도권규제정책이이러한규제정책이결국은 나라지금최대의 과제인일자리를 외국으로 나날려버리는 일자리를 그냥할날버리는 이런역효과밖에 얻지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자 : 어제 회의의 속기록에 보면 건교부장관이 경기도만 도냐라고 했는데 이것에대한속뜻을 살펴보면 그다음에 앞으로다음회의때에는 참석하실것인지 향후대책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 건교부장관이 경기도만도냐하는 것은 굳이언급할가치가 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상태에서 다음회의에 똑같은 이런조건에 다른회의에참가하는 것은 아무런의미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지금정부에서는 외국첨단기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준다 이런25개업종에에 대해서 그런데국내첨단기업은 국내적인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천천히하자이은 마치당장은 그럴듯하게보입니다. 국내기업은 나중에해주면되지않겠느냐 문제는 산업자원부에서 이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않느면국내첨단기업에 대해서 신증서가 안된다는 판단에서 지금까지미뤄왔었던것입니다.외국첨단기업만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해주었습니다마는 하는것이산자부와실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문제물론이정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청와대에서는 외국첨단기업에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공공이전이다이것과관련견계해서미루어왔습니다만 이제 와서 3M이나이런외국의 기업들이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착공법률적인뒷받침안되니까 이런외국첨단기업은 해준다이런식의 이야기가 이제야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같은 산지법 그 산지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일인데외국첨단기업일단해지하고 그다음에 국내기업은 나중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나중에 의논한다는 명복으로 규제해제를 하지않겠다는 시일을 끌면가겠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러할 경우에우리국내기업이 투자할투자를 대기하고 있다가 투자를 못한하는 것은 결국일자리날리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실상최대현대첨단산업의 성격상외국기업첨단기업하고국내대기업하고실제운영에서 큰차이가 없음은 물론이고 더욱중요한 것은 첨단대기업국내입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국내기업을 죽이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손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자 : 발표문내용을 보면장관들사이에 뚜렷한입장차이가 보는 것보입니다.그정도에 대해서 어떻게파악하고 있는지 이런영향미칠것인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실무를 아는 책임이ㅆ는 부서에서는 첨단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그렇게해야지우리가 먹고 살 수있고먹고 살 수있다분명한것입니다.그런데경제보다는 정치를 먼저생각하는 이런쪽에서는 뭐단적으로 청와대입니다.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이청와대고 그쪽에서는 아이거경제보다는 표가 먼저다 이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우리나라가 정말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경제실무를 담당하는 그리고실물경제를 이해하는 이러한부서와이러한쪽에 의견으로 채택을 할검사이고 그래도오직표밖에 없다선거밖에 생각안한다.어그러면정치논리에따라갈것입니다.
기자 : 그렇다면 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경기도는 행정수도나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경기도의 새로운입장이 있을법한것같기도 한데요
도지사 :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장중요한지방자치단체로서경기도에 소위소아적인이익추구하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역간에 상생발전에적극기여하겠다로바로그것이제가 정치적는 여러 가지댓가를 치러야함에도 행정중심복합소시이동의하고 수용을 했었던것입니다.그러나공공기관이전의 문제는 또별개를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은이 만들어진 이후 공공기관의 특성이런 것을 감안해서그구체적이가 접근해야지그저몽땅한거번에 겨울밭에 무쁩듯해서배분단다.이런식의 접근은가 국가를 책임있게정의하는 경영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상생발전에 대해서 경기도가 쥐해야될입장의사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것입니다.
기자 : 글로벌기업인쓰리엠이첨담단기술을 수반한6천만달러를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무산될위기에 있다생각합니다. 거기대한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도지사 : 저는 솔직히말씀드려서이문제와관련해서제가 설사범법자가 한이있더라도 쓰리엠에서 기공식을 하겠다고 하면제가 참석해서축하를 해줄생각입니다. 좀더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쓰리엠의 본사그룹해외담당부사장이5월26일에 한국에오게되어있습니다. 기공식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그리고이것은 늦출수도 없습니다. 이분이그전날상해에갓다가 그다음에 우리한국에왔다가 그다음날은 대만으로 갑니다. 그러면그회사에서 기공식을 하는 것엘으로 알고 있고그렇게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미빨리비때문에기공식을 못한다.제가 국제적인사기꾼으로 그치는 것이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사기꾼으로 되는 것엡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신뢰를 유지하고 지키기위해서도 설사국내법을 어기는 한이있어다쓰리에만 기공식을 한다.면 참석을 할생각입니다.
사회 :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 다시 한 번 오늘휴일이면서 어버이날집에서 쉬셔야되고 다른일많을으실텐데 언론인여러분들이렇게좋지않는자리에초정을 해서얼굴도 펴지못하고 말씀드리게된 것을 대단히송교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이러한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이러한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데 협조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 정치논리로 날아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
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저는 중도에 퇴장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발전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 중도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울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지난 4월 2일 2차 본회의 이후 9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어제 3차 회의에서는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통과될 것이 기대되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규제개혁 로드맵을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제였던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서조차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꽉 막힌 자세 앞에서 더 이상 이 정부와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재경부에서도 투자대기상태에 있는 외국기업과 국내첨단기업의 실상을 제시하며 이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산자부 장관은 국내6개 첨단기업 3조 6천억원이 투자대기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국내첨단대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에 직접고용효과 1만명을 포함해서 총2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 투자입니다.
산자부 장관은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를 5월 말까지 늦추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경부 차관도 국내첨단대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허용해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전직 경제부총리로서의 경험을 들어 국내 첨단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용기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에서는 지방의 반발 때문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늦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최소한 첨단기업의 신증설 허용문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리도 청와대 입장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를 이유로 이 문제를 다음 번 회의로 늦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첨단대기업의 신증설과 관련해서 기존 수도권 대책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진정한 수도권발전대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없이 시간을 끌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믿고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개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 무어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3M이 첨단기술을 수반한 6천만불의 1차 투자를 결정하고 5월 26일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M 한국지사에서는 국내법에 미비에 대해 본사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경제에서 가장 크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행정책임자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신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상생발전 또한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해 온 것도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발전대책 협의회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은 이제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회의를 중도에 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이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8
경기도지사 손 학 규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 협의회
주요 발언내용
【’05. 5. 7(토)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 총리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병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오늘 회의는 공공기관 이전과도 연계되어 있음
(국균위 위원장 보고)
(건교부 장관 보고)
- 먼저 균형위에서 보고한 수도권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어서 규제완화 토론과제를 논의하겠음.
○ 산자부 장관
-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
○ 총리
- 그러면 첫 번째 토론과제인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 도지사
-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설화하며, 그것이 어렵더라도 3년 연장하는 안을 정부 실무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볼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차원의 검토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그 허용시기, 범위 등만이 쟁점이 되고 있음
- 3M의 경우 5월26일 해외 담당 부사장이 방한하여 기공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음
- 국내 3M KOREA의 미국인 부사장은 현행 제도상의 제약은 알고 있지만 본사에는 아직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에 이러한 규제상황이 확산될 경우 대한민국의 신뢰도에도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임
- 국내 대기업의 예를 들자면, 쌍용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자 연이은 후속투자를 계속하고 있음. 이는 국내 대기업을 풀어주면 투자 잠재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 정부에서는 경기도를 첨단지식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음
- 그럼에도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어 편법만이 성행하고 있음. NEG의 경우 대기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만 먼저 투자 하는 편법을 부득이 사용하는 상황임
- 기업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정부의 확고한 규제완화 의사를 보여 주어야 함
○ 건교부 장관
- 수도권이 상해등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그러나 첨단대기업의 신증설을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지방기업도시 발전정책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음
- 어제(5.5) 파주 LCD를 방문하였음. 본 단지의 규모, 협력단지의 규모 등을 볼 때, 수도권의 이러한 단지가 3～4개만 배치되어도 지방에는 더 이상 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 수도권에는 지방에 갈 수없는 업종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기업 등의 이전은 2012년에 완성되므로 국내 첨단 대기업을 수도권 증?신설을 허용은 하되, 아주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첨단 대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자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망함
- 송도신항의 경우, 북한으로의 화물물량을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선석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임. 정부(해수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함.
○ 총리
- 첨단 대기업 허용문제의 논의를 먼저 매듭짓는 것이 좋겠음
○ 산자부 장관
- 외투기업 25개 업종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시기적으로도 시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도, 업종 허용범위를 25개 업종으로
허용하는 것이 역차별 방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함.
- 국내 6개 대기업의 3조6천억원이 투자 대기하고 있음. 5월말
까지 허용시기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음. 외투기업과 동
시에 허용하되, 5월중에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함
○ 균형위 위원장
- 외투기업에 대해서 시급히 허용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 없음
- 그러나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은 중요한 정책 변화로서 참여정부가 지방과 함께 가자는 정책기조에 어긋남
-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12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면서 수도권 규제만 완화하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임
- 규제완화는 점진적으로 가야하며, 지방도 첨단기업 육성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용하더라도 아주 좁은 범위내에서 검토하여야 함
○ 건교부 장관
- 지역균형시책은 시기가 오래 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은 직접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이 강화될 것이 우려됨
-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욕심을 낼 경우 지방의 반발로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도 있음
-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빨리 허용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그 허용시기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지사
- 두 분의 말씀이 우리경제를 국내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맞을 것임. 그러나 우리경제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놓고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함
- 파주 LCD의 경우 필립스는 대만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였고 LG는 파주를 고집하였음. 즉 대만으로 갈 것이 파주로 온 것이지 구미로 갈 것이 파주로 온 것이 아님
- 우리 대기업중 순수 국내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기업전체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있는 상황속에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는 한국 대기업에 어떤 뒷받침을 하느냐 하는 점은 국가의 중대한 과제임
- 삼성의 경우, 가전제품은 국가시책에 맞춰서 지방으로 갔음.
수도권에 남은 업종은 경쟁력 차원에서 부득이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것들임
- 내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해를 표하고 행정도시 이전을 수용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댓가를 치르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임
- 파주에 7세대 공장이 들어옴으로 TFT-LCD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위치를 확실하게 자리메김을 하였음
-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파주에 들어온 기업이 경기도의 기업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라고 인식해야 함.
- 3M, NEG가 착공을 못하는 사연을 본사에 보고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투자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이 정부를 믿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임
- LCD의 경우 2002년 이전에는 첨단 기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음. 첨단업종도 여유를 갖고 넓혀 둬야 대기업의 투자의욕이 생겨나게 될 것임
- 평택에 허용한 61개 업종 규모만이라도 허용해야 함
○ 산자부 장관
- 첨단 업종이 아주 세분화 지정되어 있어, 14개 업종의 신?증설만 허용하는 경우 파주 LCD 협력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함
- 25개 업종을 허용해도 실제 국내 6개업체 외의 투자수요는 없음. 현실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외투기업문제나 국내 대기업 문제는 모두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므로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지사
- 국내 대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이려 하는데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국내 대기업의 허용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함
○ 재경부 차관
- 기본적으로 산자부와 동일한 입장임
- 시장에 투자신호를 주기 위해서 업종은 풀어 놓고 시행시기는 차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적어도 시점을 명확히 해둬야 기업이 투자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건교부 장관
- 그동안 14개 업종에 대해서 허용을 한 것은 그당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임
- 14개 업종이 당시에는 첨단업종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라면 현실에 맞춰 산자부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음
-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폭적인 허용은 곤람함
○ 교육부 장관
- 우리 경제는 이제 막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나, 뒷 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 있어 투자결정의 80%는 대기업에 의존함. 대기업이 말로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는 본래 이유는 수도권 규제 때문임
- 경제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가장 비판하고 있음. 이는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음
- 수도권 규제완화를 뒤로 미룬다고 3조6천억원의 투자 대기가 지방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 첨단 산업클러스에 의해 수도권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것임
- 명분론에 빠져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음. 국내?외 기업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옳음
○ 국조실장
- 건교부 장관이 언급한 14개 업종은 증설만을 대상으로 할때의 경우이며, 신설을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은 달라지게 될 것임
○ 산자부 장관
- 국내 대기업의 신설을 고려하면 14개 + α가 될 것이므로, 14개 업종은 이미 사문서가 된지 오래임
- 25개 업종은 풀 필요가 있음
○ 청와대 경제수석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전국을 돌며 의견수렴을 한데 반해, 대기업의 신설허용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절차상의 미비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 파주 LCD를 허용할 때도 13개 시도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음
- 국내 첨단대기업의 신증설의 허용이 성장관리권역에 얼마나 몰리는 효과가 나올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서 미리 허용발표를 하는 것은 위험함
○ 도지사
- 국가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수도권, 지방의 대립구조로 보게되면 나라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 국가의 경쟁력을 고려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
-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자면 하나라도 결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님
○ 총리
- 외투기업 허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시기 등의 관점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지사
- 외투기업 허용만을 결론 낸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음
- 대통령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임. 국내 첨단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은 중요한 정부의 바로미터임
○ 총리
-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과 방향, 속도를 같이 해야 함
- 우리가 지금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것도 시행령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임.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이 문제도 법률로 규제하자고 할 수도 있음
- 이견이 없는 부분인 외투기업 허용은 우선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는 좀더 실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도지사
- 그동안 실무적인 논의가 없었다면 총리말이 맞음. 그러나 이미 무수한 실무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것만이 남아 있음
- 현재까지 논의를 해도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실무 논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 건교부 장관
-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
- 다만, 허용범위, 시기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으므로, 한번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도지사
- 오죽하면 산자부 장관이 외투기업과 국내 첨단대기업의 허용문제를 나눠서 처리하면 안된다고 하겠는가. 실무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만 질질 끌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청와대 경제수석
- 수도권 규제문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만 함
- 사전에 성장관리지역이 어느정도 풀어질지, 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짚어야 한다는 것임
○ 도지사
-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일본 특사에게 “이제는 말로만 말고 실천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제 정부가 실천을 해야 할 시점임
○ 총리
- 국내 첨단대기업 허용문제는 오늘내일 당장 결정해야 할 절박한 사안은 아님
- 어떤 기업이 어디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사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임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질적 전환을 하자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 인구유발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자부 장관
-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 25개 업종 허용문제는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외투기업만 먼저 허용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함
○ 도지사
-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 5월말도 늦다는 산자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해야 함
○ 국조실장
-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의견이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 한번더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도지사
- 외투기업, 국내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
- 25개 업종 + α의 관점에서 평택에 대한 허용범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적정 허용업종의 수는 산자부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원칙을 결정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함
○ 총리
- 그 제안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임
- 평택은 국가방위 전략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부여한 것임.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함
- 평택의 원칙을 수도권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임
-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임. 대통령이 시킨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임
- 첨단 대기업 허용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임. 5월21일 4차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음
○ 건교부 장관
- 경기도만 도입니까?
○ 도지사
- 총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나는 그동안 경기도만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해오지는 않았음
-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국내 첨단대기업의 허용은 최소한의 기대를 했었던 사암임
-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원래의 취지대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다시 논의를 원점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11시 35분경 수행원과 함께 퇴장 )
(퇴장후 회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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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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