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 지원

- 식당, 마트 등 소규모 업체에서 노숙인 채용하면 3개월간 장려금 지원

-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직접 채용 알선과 장려금 지원업무 맡아

뉴스 제공

2010-07-22 11:1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식당, 마트, 주유소, 소규모 건축현장, 생산시설 등 노숙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고용장려금’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국한되어 일자리 다양성 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노숙인 고용을 늘리고 노숙인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려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서울시 산하 각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거리생활자는 근로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리생활자의 경우 대부분 가명을 쓰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 많고 고용시 4대 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되며, 거리생활자라 하더라도 상담보호센터에서 한 달간 특별자활근로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살리고 자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제공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한다.

유흥업소, 전단지 배포, 인력송출업체, 복지 바우처 분야,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노숙인의 자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업종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

노숙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개인별 보증보험도 지원한다. (6개월 1,000만원 한도)

장려금 금액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의 경우 월 309천원씩 총 927천원이고, 상담보호센터 추천자(고시원, 쪽방 거주자)는 월 391천원씩 총 1,173천원이다.

노숙인을 구인, 채용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여 서울시 소재 각 보호시설에 구인요청을 하면 간단한 면접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노숙인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보호시설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보호시설로부터 매월 채용 근로자의 급여 지급 이후 장려금이 입금된다.

장려금은 채용 근로자가 매월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근로시 100% 지급되며,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다만, 근로계약 후 첫 달 15일 이전에 근로가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채용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숙인 보호시설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추천한 노숙인이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로하면 해당 노숙인을 추천한 보호시설에는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보호시설에서 노숙인 근로자의 성실한 출근과 근로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자리 갖기 사업, 특별자활사업, 자활영림단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갖기 사업은 노숙인의 구직을 알선하고, 노숙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노숙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노숙인 장려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상 업체가 서울시와 연관이 있는 대형건설사(관급공사 도급업체), 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사업소 등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임금 지원 기간의 제한이 없다.

특별자활사업은 거리생활자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호시설 주변의 간단한 경노무에 15일 이내로 근무하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쪽방이나 고시원을 얻도록 해서 거리생활을 탈피하게 하는 사업이다. 고시원이나 쪽방을 얻은 이후에도 건강과 근로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활영림단은 남성 노숙인 재활쉼터인 비전트레이닝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산림청의 간벌사업을 도급받은 노숙인 영림단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회복한 보호시설 노숙인들은 공공근로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직하여 탈노숙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노숙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노숙인들에게는 일자리 범위와 기회를 늘려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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