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 도입 등 제도 개선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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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13: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李喆煥)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 도입 등 증권시장 예방조치요구제도를 ‘10년 1월부터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동 예방조치요구제도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11년 1월 구축·가동되는 新시장감시시스템에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제도 개선(현물시장) 주요 내용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 도입(2010년 1월 시행)
⇨ 예방조치 신속성 도모

연계계좌군(동일인 추정) 예방조치 실시(2010년 1월 시행)
⇨ 예방조치 실효성 강화

예방조치요구 방법 개선(2010년 6월 시행)
⇨ 예방조치업무 효율성 제고

예방조치 현황(‘10년 상반기 기준

‘10년 상반기 예방조치 실적은 현물시장 833건(전년 동기 대비 +103.7% 증가), 파생 및 현선연계시장 327건(전년 동기 대비 △ 21.0% 감소)으로 전체적으로는 1,160건으로 전년 동기(823건)대비 40.9% 증가하였음

이는 ‘10년 1월 개선한 연계계좌군에 대한 예방조치 실시 등에 기인함

예방조치요구제도 개선 효과

①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로 조기 시장경보 기능 강화

'10년 상반기 전체 예방조치 실적 833건 중 실시간 예방조치가 759건(91%)이며, 장 종료후 예방조치는 74건(9%)에 불과하여 예방조치 요구제도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장 조기 경보기능에 충실하는 것으로 판단

②사전 예방활동 증가, 사후 조치 등 적발활동 감소

사전적 시장감시 활동인 예방조치는 현물시장의 경우 833건으로 전년 동기(409건) 대비 103.7% 증가한 반면, 사후적 시장감시 활동인 시세조종 심리의뢰 건수*는 32.1% 감소하여 예방조치의 실효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시세조종에 의한 심리의뢰는 예방조치사유와 유사하여 연계성이 강함

예방조치 증가 원인

현물시장 기준 ‘10년 상반기 예방조치 증가원인은 통정·가장매매 및 허수성호가 연계계좌 예방조치 실시(577건, 80.0%)에 기인

③투기적 거래 등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에 기여

예방조치 전·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일 이전 5일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평균 3.6% 상승했으나 조치 후에는 주가가 평균 -1.6% 하락하였으며, 특히 시세조종과 관련된 예방조치(연속상한가, 초단기시세 등)의 경우 투기적 거래 및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④기타 회원사 업무 편의성 도모 등

전화 등 유선방식에 의한 예방조치방법을 예방조치 대상계좌와 사유를 정형화하여 On-line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에 웹(Web) 전송 방식으로 송신함으로써 정확한 예방조치 및 투자자 불만해소 등으로 회원사 업무 편의성 도모 등 예방조치업무 효율성 제고

향후 방향

2011년 1월 구축· 가동되는 新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 적발위주의 감시활동 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 개선내용 및 향후 신종 예방조치 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고자 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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