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2위
올해로 4년째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 조동성)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 원장 문휘창)은 9일 발표한 2005년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세계 66개국 중 22위를 차지해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으로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8개 부문 275개 변수를 적용해 국가 순위를 매긴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6.82점을 얻어 22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모델은 물적요소 4개(시장수요, 인프라 등 지원산업, 경영여건, 생산요소)와 인적요소 4개(기업가, 전문가, 정치가 및 행정관료, 근로자)로 이뤄진 8개 부문에 걸쳐 총 275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외 통계자료와 전세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그 결과 66개국의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65.6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 국가들로는 홍콩이 10위로 우위를 나타냈고, 일본이 19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4위로 한국보다 2단계 뒤졌으나 지난해 32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보고서 발간 이후 2001년 22위, 2002년 24위, 2003년~2004년 25위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한국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상승한 사실에 기인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부문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선진국일수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장 수요조건’ 및 ‘전문가’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금년 한국의 경쟁력 구조를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물적 요소’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고, ‘인적 요소’에서도 ‘기업가’ 및 ‘전문가’의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물적 요소’ 및 ‘인적 요소’ 모두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를 보다 강화하게 된 것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의 하락을 벗어나 상승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부문별로 한국의 경쟁력 구조를 살펴보면 기업가의 경쟁력은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11위, 전문가의 경쟁력은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1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시장 수요조건 18위, 인프라 등 지원산업 22위, 정치가 및 행정관료 32위, 경영여건 32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으며 근로자 경쟁력(61위)과 생산요소조건(57위)은 하위권에 랭크 됐다. 2004년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근로자(22단계 하락), 정치가 및 행정관료(2단계 하락)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상승한 결과다.
조 교수는 “이러한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저비용 고효율’의 산업구조를 탈피해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쟁력지수가 60.90까지 상승해 벨기에, 스웨덴, 영국 등을 제치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에 이어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에서 전문경영자와 기술자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의 시장구조를 보다 철저한 경쟁지향적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반면 "한국의 주력산업, 미래 성장산업이 고부가가치화 되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의 저원가 전략으로 국가 및 산업전략을 추진한다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지수는 34.48로 낮아져 최악의 경우 57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은 국가의 크기와 경쟁력을 기준으로 국가군을 설정한 후, 각 그룹 내에서 경쟁력을 분석하고 적절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그룹 내 분석 기법을 2003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국가경쟁력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과 국토의 크기를 종합해 전세계 66개국을 대,중,소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경쟁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강,중,약으로 분류해 유사한 환경에 있는 국가들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국가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분석기법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규모를 기준으로 중(中)그룹 23개국 중에서 9위를 차지해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스웨덴(1위), 핀란드(2위), 영국(3위) 등이 타당한 벤치마킹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IMD, WEF 등의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는 크기와 경쟁력이 다양한 국가들의 경쟁력을 1등에서부터 60등 또는 80등까지 획일적인 순위로 평가하고 있다. IMD의 경우 인구 2,000만을 기준으로 국가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확한 분석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IPS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순위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범하기 쉬운 정책수립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은 93년 설립된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번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와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평가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연구결과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 개요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3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정부관리와 기업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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