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0년도 상반기 종합 정책평가 실시
금년에 실시하는 상반기 종합 정책평가는, 그 동안 ‘탁상에서, 서면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던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략방안 마련을 ‘현장에서, 같이 체험하며’ 직접적인 형태로 평가체계를 전환하여 추진하였다.
현장점검 평가는, 지난 6. 25일 ‘물놀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및 ‘화재와의 전쟁 수행’ 등 하반기 중점 추진 2개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한 데 이어 7월 중순,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위촉된 주부 평가단(18명)을 중심으로 전국 물놀이 현장이나 재난위험지구 현장을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결과를 발표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과 직접 토론을 통해 함께 개선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과거 75개(정책 52, 재정사업 23) 전 과제를 심의하던 다소 비효율적인 회의진행 방식을 개선하여 전체위원회는, 8개 분과(소)위원회별로 1차 점검을 통해 평가된 등급 점수 조정과 상대적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10여 개 사업에 대하여 외부 평가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집중 토론하고 평가위원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상반기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조치해 나가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재해취약지구 재점검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키로 하고, 8월 중순까지 청 소속 모든 공무원과 정책평가 모니터위원 등을 통해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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