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3%, 일반기업보다 5.7%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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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07-25 12:00

서울--(뉴스와이어)--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20.5%)에 비해 △0.9%p 떨어졌으며, 이는 2005년 이후의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것임.

기업 규모별로는 2009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전년(17.2%)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도 5.7%p만큼 낮은 것으로 최근 5년 들어 그 차이가 가장 큼.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은 제외)

중소기업과 일반법인간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05년 3.4%p, ’06년 4.2%p, ’07년 4.8%p, ’08년 4.4%p, ’09년 5.7%p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평균(’05～’09년 신고) 실효세율 또한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만큼 낮았음.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16.7%로 ’08년 18.4%에 비해 △1.7%p 낮게* 나타났으며,
*1천억원 이상 법인은 전년(21.4%)에 비해 △0.5%p 낮아졌음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대법인(20.9%)과 비교하면 4.2%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최근 5개년 평균 실효세율은 농·임·어업이 16.5%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이 17.8%, 보건업 18.7%, 운수·창고·통신업 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업은 25.6%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 24.6%, 금융·보험업 24.2%로 높게 나타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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