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전국 2천2백여개 지역아동센터 불참 선언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평가 등과 관련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과 대화 요구, 제대로 된 평가안 마련을 위해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대책기구 설립, 지역아동센터 평가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평가저지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이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공무원 사이에 씻기 쉽지 않은 불신과 상처가 발생했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화해와 일치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평가신청접수 과정에서 평가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전화, 방문, 메일 등을 통해 평가신청을 종용하거나, 평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박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공무원들의 부당한 협박과 편법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키로 했으며 이후 불법과 부당사례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비대위는 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대표단 구성과 협의원칙을 결정하였다.
<성명서>
2010년 지역아동센터 차별적 평가저지 운동의 승리를 선언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차별적인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일정수의 지역아동센터에는 2011년도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평가결과를 운영비 지원에 연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지난 5개월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응하여 지난 2009년 평가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무엇이며 이후 진행될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한 현장의 우려와 분노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이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진지한 제안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과 괴리된 채 문제 있는 평가를 찬성하는 몇몇 단체들과만 협의하여 평가안을 확정하고 평가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평가신청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신청 접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일선의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조직을 총동원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심지어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강제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협박에 가까운 위협적 언사를 동원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모여서 제대로 된 평가는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며 우리가 걷는 길이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목숨 같은 운영비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평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는 등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부의 폭력적이고 반(反)복지적인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반대하며 평가불참운동을 전개했고 이 운동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7월 21일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접수가 끝났습니다. 7월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3천5백개의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중 2천2백개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완벽한 현장의 승리로 판가름 난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던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저지 운동은 단순히 지역아동센터 평가저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의 온갖 회유와 협박, 그리고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평가저지 운동에 대거 참여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유독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강요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폄훼하거나 수십 년 동안 빈곤아동을 위하여 헌신해 온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모욕해 왔던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이번의 전국적인 평가거부 운동을 통해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폭력적이고 반복지적인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엄청난 정의의 힘이 존재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들은 3천5백개의 시설에서 10만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한국 최대의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같이 순종적이고 여린 마음으로 늘 정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고자 스스로 다짐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 믿고 또 믿으면 그저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회유한다고 할지라도 현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정책도 실효성 있는 추진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번 지역아동센터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5백개 평가대상 기관 중 2천4백개 시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설사 정부가 평가를 강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뿐,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들불처럼 일어났던 평가저지 운동은 현장의 승리로 끝났음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가대상 기관 중 68%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평가로는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남은 예산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평가 등과 관련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과 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가와 관련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건복지부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민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 해결의 길은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가와 관련한 민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지역아동센터 평가안 마련과 이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며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평가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가를 통한 운영비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평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여한 후 재정이 투여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이 투여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재정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이전에 우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문제는 한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이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공무원 사이에 씻기 쉽지 않은 불신과 상처가 발생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갈등과 불신의 물길을 너른 바다로 돌려 평화로 이끄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너른 바다에서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동들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 함께 손잡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서로 갈등하고 불신했던 모든 분들과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먼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제안을 보건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을 수용할 경우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여 정부에 협력하고 정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와 같이 현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현장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한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정부는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차별적인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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