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 전년통기대비 3.3% 증가
□ 출원동향
‘10년 2/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92,41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권리별로 보면, 특허, 상표는 각각 6.2%, 7.6% 증가했으나,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각각 23.4%, 4.2% 감소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으며 외국인도 3.5% 증가.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서울, 대전, 강원지역의 출원이 각각 24.9%, 2.6%, 7.9%, 3.6% 증가. 국적별로 보면, 일본출원은 3,93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감소하였으나, 대만, 이탈리아는 각각 18.1%, 9.4% 증가
연구주체별로는 대기업, 대학교, 공공연구기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8%, 15.4%, 14.5%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외국법인은 각각 17.8%, 22.7% 감소
2/4분기에 두드러진 출원증가율을 보인 기업으로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엘지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상표부문에서는 엘지텔레콤과 한국화장품이고 디자인 부문에서는 엘지이노텍과 성신아트컬렉션으로 나타남
□ 등록동향
‘10년 2/4분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38,78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 권리별로 보면,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15.1%, 5.8%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과 상표는 각각 10.5%, 7.4% 감소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은 8.7%증가하였으나 외국인은 12.7% 감소. 지역별로는 경남과 기타지역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5%, 40.3% 감소했으나, 그 외 지역은 모두 증가함. 국가별로는 캐나다와 대만이 각각 24.5%, 11.2% 증가하였으나 독일, 스위스는 각각 67.1%, 65.0% 감소
연구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은 각각 19.3%, 0.8%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9,2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 2/4분기에 두드러진 등록증가율을 보인 기업으로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KT, 엘지디스플레이이고, 상표에서는 삼성중공업, 해태제과 디자인은 엘지하우시스, SK텔레시스로 나타남
□ 심사 및 심판 동향
심사청구건수는 39,20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특허의 심사청구건수는 35,80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의 경우 17.0% 감소한 3,398건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는 5,43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였고,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5,585건으로 36.2% 증가
심판청구건수는 3,55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감소하였고, 심판처리건수는 3,6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특허가 2,4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하였고,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도 각각 176건, 80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4%, 13.5% 감소
또한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46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상표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각각 817건, 1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2.5%, 31.5% 감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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