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검사 인사
□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순환 속도 조절
작년 8. 31.자 인사 이후 근 1년만에 실시된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7월 중순 검사장 인사 시 승진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종래와 같은 전진 인사 대신 부분적으로 수평이동과 역진 인사가 교차하는 안정위주의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사법연수원 18기 검사는 그중 기획 및 연구능력이 뛰어난 일부 검사를 대검의 선임연구관으로 보임하여 그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검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성남, 안양 등 차치지청의 지청장 등으로 배치하여 검찰 간부로서 일선 검찰행정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경향 간의 인적 교류 확대로 보직기회의 균등을 도모
부장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부치지청의 장을 보임함에 있어서는 서울 중앙부장 출신이면서 이미 소규모 지청장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들은 애당초 그 지청장 보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기간 보직기회의 균등을 꾀하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을 대전, 대구, 부산 등 일선 지방의 상석 부장으로 분산 배치하여 경향 교류를 도모하였음
지청장 보직은 원칙적으로 향피제를 적용하여 가급적 출신지와 같은 道 내 지청의 기관장으로 부임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음
□ 업무부담에 상응하는 결재라인 정비로 효율적 인력활용
검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각종 통계 자료를 근거로 각 청별 업무부담을 분석한 결과,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부 지청의 차장 검사(순천지청)와 부장검사(서산·홍성· 충주·경주지청)를 공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이를 통해 확보된 고검검사 인력은 지난 2008년 이후 공석으로 운영되어온 이른바 大部化청 중 고양·부천·안산·순천·대구서부지청과 청주·전주지검 등에 우선 배치하여 결재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최초 여성 지청장 보임 등 여성검사 발탁
이번 인사에서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19기)를 천안지청장에 임명하여 기관장 경험을 쌓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에 김진숙 검사(연수원 22기)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검사에 황은영 검사(연수원 26기)를, 대검 감찰2과장에 박계현 검사(연수원 22기)를 임명하는 등 유능한 중견 여성검사들을 발탁하였음
□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사자료 활용
법무부는 실적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인사 전에 현행 복무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일선 검사장을 대상으로 검사들에 대한 기수별 비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인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또한, 대검 중수부를 비롯하여 대검의 각 부와 일선 지검 및 고검으로부터 청렴하고도 우수한 검사를 추천받아 이를 이번 인사자료로 활용하였음
이를 통해 확인된 우수자원은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핵심보직에 우선 배치하고, 특히 서울 고검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유임을 허용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
□ 일반검사 인사는 최소화
한편, 일반검사의 경우에는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22명(이중 2명은 현 소속청 유임)을 초임 배치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하반기 인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 전보가 부득이한 검사 22명을 제외하고는 전보인사를 사실상 동결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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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