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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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6: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음

Ⅰ. 국채 선물거래 개요

(의의) 국채를 장래 일정시점에서 약정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을 반영해 변동 → 국채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움직이는 방향이 유사(금리와 선물가격은 반대방향)

선물거래의 유형

ㅇ(방향성 거래) 선물가격상승(금리하락) 예상시 선물매수, 선물가격하락(금리상승) 예상시 선물매도
ㅇ(헤지거래) 현물채권과 반대방향으로 선물을 매매하여 향후 현물채권의 가격 변동위험을 헤지

주요 기능

ㅇ현물채권거래 위험을 헤지 → 현물시장 활성화
ㅇ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
→ 금융시장 효율성 및 가격발견 기능 제고

Ⅱ. 추진 경과

장기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년 국채선물 도입 (’08.2)
*3년 국채선물은 ’99.9월 旣 도입

< 10년 국채선물 도입(’08.2) 배경 >
ㅇ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장기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 제공 필요성 증가
ㅇ현물과 선물 연계 차익거래, 국채선물 간 스프레드 거래 등 다양한 거래기회를 창출하여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

그러나 3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매우 활발한 반면, 10년 국채선물은 도입 이후 거래가 거의 없음

10년 선물거래 부진 → 장기채에 대한 헤지수단 미비 → 현물거래 활성화 제약 → 선물거래 부진의 악순환 지속

최근 국고채 장기물 발행·유통 증가 등으로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10년 국채선물 시장 정상화 필요성 증가

⇒’10.1월 민·관·학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장기 국채선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재정부, 금융위, 거래소, 시장참가자(은행·증권·선물·자산운용사), 국민연금, 학계 전문가 등 참여

Ⅲ. 장기 국채선물 거래 부진 원인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 유통

(현물시장) 장·단기물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행되고 있으나 유통시장은 단기물 위주

10년 이상 장기물이 발행잔액의 46%(’10.6월말)를 차지하나, 거래량은 13%(’10.1～6월)에 불과. 유통시장 회전율(거래량/발행잔액) : 3년물이 10년물의 15배 이상

*’09년 기준 3년물 1,555%, 10년물 95%

(선물시장) 3년 선물에 거래가 100% 집중되면서 중·장기 선물시장이 형성되지 못함

*10년 선물 거래실적 : ‘08.8월 이후 거래 급감, ’09.12월 이후 거래 전무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 미흡

10년 선물은 시장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도 없음

반면, 3년선물은 별도의 시장조성자가 필요 없을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활발하게 제시하여 시장이 활성화

국고채전문딜러(PD)의 적극적 시장조성이나 참여가 없음

PD는 장기국채 현물의 주된 거래자*로 헤지 등을 위한 선물거래 수요가 커 10년 선물시장 활성화로 가장 큰 수혜

*국고채 10년물 거래량의 53.3%를 PD사가 거래 (’09.4분기 기준)

국채 선물시장 참가자들도 PD의 적극적인 시장조성자 역할 기대

10년 선물 제도의 조기정착 실패

10년 국채선물은 현물인수도(physical delivery)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결제시 현물채권을 직접 교환할 필요

*선물 결제일에 실물(현물국고채)을 직접 인수·인도하여 결제하는 방식
**3년 선물은 결제시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cash settlement)

그러나 장기물 국고채의 거래가 부진하여 현물 확보에 대한 부담이 선물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Ⅳ. 장기 국채선물 활성화 가능성

최근 장기 국채선물 활성화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장기채 현·선물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상승효과 기대

①장기채 발행·거래 확대

ㅇ’09.하반기 이후 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계속 증가

*10년 이상 장기물 국고채 발행 비중(%)
(’08.하) 25.4 → (’09.상) 21.0 → (’09.하) 35.0 → (’10.상) 38.8

장기물(10·20년) 응찰률이 단기물(3·5년) 응찰률을 초과하는 등 장기채에 대한 수요 증대 → 10년물 헤지수요 증가

*(’08년) 단기물 136%, 장기물 124%→ (’10.1분기) 단기물 305%, 장기물 312%

금년 들어 국고채 거래량 중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장기채 유통 활성화
*국고채 거래량 중 장기물 비중(%) : (’08) 9.0 → (’09) 8.1 → (’10.상) 13.3

②장기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기반 형성

해외투자자의 장기국채 수요 확대

RBC*(Risk Based Capital) 제도 본격 시행(’11.4월 예정), 퇴직연금시장 확대(금년 말 30조원 수준 전망) 등에 따른 장기채 수요 확대

*보험사의 각종 위험을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③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에 대한 관심 제고

다수 금융기관이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 역할에 관심

Ⅴ.장기 국채선물 활성화 방안

【 기본 방향 】
장기채 현물시장을 활성화해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여 현-선물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 편의를 제고하여 장기 국채선물 거래 유인 확대

1.장기채 현물시장 활성화

장기국고채 발행·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 시장구조 개선

①장기채 발행비중의 탄력적 조정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맞추어 장기물(10년 이상) 발행 비중 확대 추진. 다만, 시장수요를 감안하여‘先수요-後공급’원칙에 따라 발행 확대를 추진하여 시장안정 도모

②국고채전문딜러(PD)의 장기채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 강화

현재 PD는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두 가격간의 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시장조성

매도·매수가격간 갭이 작을수록 거래체결 가능성이 증가하고 거래 활성화

→PD가 제시하는 매도·매수가격간의 갭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거래 체결 가능성을 확대

*10년물 : (’10.1분기) 16원 → (2분기) 13원 → (7월 이후) 10원
20년물 : (’10.1분기) 40원 → (2분기) 30원 → (7월 이후) 20원

③물가연동국고채(10년물) 발행 재개

*’07.3월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를 발행, 수요부진 등으로 ’08.8월 발행을 중단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재발행

인플레이션 헤지 등 장기국고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특히, 연금·보험 등 부채(연금·보험 급여)가 물가에 연동되어 실질수익률(real yield)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수요 충족

2.장기 국채선물 시장조성 강화

PD가 장기 선물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 평가에 반영

ㅇ(배점)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 평가항목으로 신설(배점 5점)

-선물거래 실적 평가는 한시적(3년간)으로 시행

※현재도 RP거래, 대여 등 국고채 발행·유통에 도움이 되는 국채 관련 거래는 PD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ㅇ(평가방식) 전체 PD사의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 평균 대비 해당 PD사 거래실적에 따라 평가

*해당 PD사 거래실적이 평균의 2배일 경우 5점 만점, 평균일 경우 2.5점 등

-거래소와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PD는 거래실적에 30% 가중치를 부여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에게 선물거래 수수료 일부를 시장조성 대가로 지급 (연간 20억원 수준 예상)

3.장기 국채선물 거래편의성 제고

가. 10년 선물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10년 국채선물은 당초 선물 결제를 위한 현물 수요 창출로 현물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물인수도 결제방식 채택

그러나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이 10년 선물거래를 오히려 제약

결제시 현물 국고채 거래를 수반하므로 결제가 불편. 장기물의 유동성이 크지 않아 현물 확보에 대한 부담 발생

(2) 개선방안

실물인수도 결제방식(physical delivery)을 선물시장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현금결제 방식(cash settlement)으로 변경

나. 국채선물의 안정적 終價 형성 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선물시장은 장 종료 10분 전까지(09:00～15:05)와 이후 10분(15:05～15)간 가격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終價와 직전 체결가격 간 괴리 가능성

단일가 매매가 체결되는 10분 동안 선물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특히, 단일가 매매로 결정된 終價 급등락시 시장참가자 불만 고조

*4.16일 국채선물 종가가 직전 체결가격 보다 27틱 급등하면서 시장 혼란

(2) 개선방안

현행 終價 도출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장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終價 도출방식 마련

단일가 매매시간(15:05～15) 동안 예상체결가를 공개하여 終價에 대한 예측가능성·투명성을 제고

다만, 장 종료 1분 전에는 취소·정정을 불허하여 예상체결가 왜곡 소지 방지

다. 기타 거래편의 제고 사항

①10년 국채선물 거래·호가단위 등을 3년 국채선물에 맞추어 모든 국채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방식 일원화

②국채선물 시장에서의 호가 공개 범위 확대

호가공개 범위를 현행 최우선호가±4틱에서 최우선호가±4개 호가로 확대

Ⅴ기대효과

국채 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해 국채시장 안정

장기채 시장 활성화로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유통 확대
→만기 장기화에 따라 차환위험(Rollover Risk)이 감소해 재정안정성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

*주요국의 국채 평균잔존만기(단위 : 년, ’09말 기준, 한국은 ’10.6말 기준)
(미국) 4.8 (한국) 5.2 (일본) 5.4 (독일) 5.8 (프랑스) 6.9 (영국) 13.7

국채시장의 선진화·활성화

장기 선물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장기국채 투자자가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제공
→장기국채 현·선물간 거래 활성화로 장기채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 현물·선물시장 동반 발전 기반 제공

향후 추진계획

(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재정부 고시)’ 개정 (8월중)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거래소 규정)’ 승인 (8월중)
(거래소) 국채 선물거래 시스템 등 개선
⇒’10.10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