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의 부패해소와 사회투명성 제고가 민주주의 발전의 으뜸 과제로 떠올라

뉴스 제공

2010-07-27 10:22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 ‘기득권층의 부패해소와 사회투명성 제고’,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결’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17일~18일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민주주의 인식 관련 연례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득권층의 부패해소와 사회투명성 제고’가 전년대비 7.0%p 상승한 25.6%로 나타났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전년보다 5.6%p 떨어져 18.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년보다 11.6%p 올라간 30.2%로 나타났고, 민주주의 확장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년과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34.6%를 차지한 가운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32.5%,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27.6%로 조사되었다. 2009년 조사에 비해서는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4.2%p감소하였고,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4%p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새로 조사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인지와 참석을 보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93.7%=알고 있고 참석해 본 적 있음 6.6%+알고 있지만 참석해 본 적 없음 87.1%)과 ‘1960년 4·19 혁명’(92.7%=알고 있고 참석해 본 적 있음 6.2%+알고 있지만 참석해 본 적 없음 86.4%)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나,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보다 인지(84.9%)와 참석여부(3.3%)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념행사 참여의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27.3%) > ‘1960년 4·19혁명’(26.7%) > ‘1987년 6·10 민주항쟁’(25.2%)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응답자 네 명 중 한 명 정도는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석 권유의사는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주의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 올해 6월 정식 개관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kde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