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온라인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를 통해 매월 일상생활 속 법과 정책에 대해 토론주제를 하나 정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실시하고 있음.
그 토론 결과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찬성 견해에서는 1) 국가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2) 국민의 사기 진작 및 통합에 기여, 3) 월드컵을 통한 애국의 실현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반대 견해에서는 1)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2) 16강 진출과 병역특례는 별개 문제, 3) 병역 기피 현상 조장, 4) 일관성 있는 법적용 필요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은 어린이들도 있는데 ▲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연수, 대구 학남초 6), ▲ ‘군복무기간을 줄어주는 방안’(최윤서, 장서초 4) 등을 제시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과 병역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법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 봄으로써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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