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물 관세협상 타결 오래 걸릴 듯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돼 오는 7월 세부협상원칙의 1차초안 제시를 중간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인하공식(스위스공식, 지라르공식)에 대한 선·개도국의 대립이 더욱 격화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도국 특혜관세 잠식방지 방안, 초저율관세 폐지문제, 비관세 무역장벽 발굴과 처리문제 등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국가별 이견차이가 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 수산물 수출국가들의 수산물 무세화 움직임에 대비해 회의기간 동안 한·일·대만 3국간 무세화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3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품목범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산호, 패각 등에 대해선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대상품목으로 이관해 분류하되, 여타 해양생물(바다거북, 바다뱀) 및 해조류는 사무국 기준대로 농산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측이 주장하는 해조류 등의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이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상에는 해양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해 수산물 품목범위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평균관세 18%)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고관세 구조인데 반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세삭감 방식은 고관세는 크게, 저관세는 적게 삭감하는 비선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산물의 민감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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