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국인 관광객 연 3백만명 이상 유치”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더블비자(2회 사용)제도 신설, 대학생 및 가족 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신청서류 간소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② 무인자동심사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체관광객 전용심사대 운영 활성화 등 출입국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30만명으로, 최근 중국인 중산층 이상의 해외 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일본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으로 비자제도와 출입국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우리나라를 출입한내·외국인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증가한 2천 36만여 명으로 반기 기준 사상처음 2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는 38% 이상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에 우리나라 출입국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출입국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관광객 등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은 급증한 반면 국내 고용환경을 고려한 중국동포 신규 입국인원 축소로 전체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이 증가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선 항공편 증설 외에도 대형 관광유람선(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오는 9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문확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출입국심사 업무 수요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모든 출입국자를 전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출입국심사업무의 특성상 공항만 출입국심사인력 확충과 무인자동심사대 증설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 보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석동현 본부장은 “이번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문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보다 더 간편한 비자제도나 출입국절차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숙박 시설 확충이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관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광진흥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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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