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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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6:49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일부 전문가의 위원회 중복 참여와 장기간 연임에 따른 위원회 참여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공정·투명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소통과 참여의 자치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민선 5기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지침에는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위원회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담았다.

개선안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신설억제 및 일몰제 도입】
○ 법령 및 조례가 아닌 훈령·예규·방침 등에 의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 위원회 설치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유사위원회 존재여부, 필요성 등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현황 : 98개위원회
· 설치근거 : 법령(74) > 조례(18) > 규칙·훈령 등(6)
· 기 능 별 : 심의(59) > 자문(21) > 의결(18)

○ 부득이 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최대5년)을 근거규정에 명시(일몰제)

【공모제·추천제 활성화와 중복위촉·장기연임 제한】
○ 위원회 참여는 다양한 관계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와 추천제를 활성화하고,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POOL을 마련하여 위원 위촉시 활용

○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을 제한하며 임기만료 등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시 장기 참여위원 및 중복 참여위원 우선 해촉
- 위촉위원 1,343명중 중복위원(2개 이상)은 196명(14.6%)이며, 연임위원(2회 이상)은 217명(16.2%)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시스템 마련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으로 인한 위원 위촉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 위원회 관리시스템을 통한 중복위촉 및 연임여부 확인(총괄부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여성 요구정책 반영을 위해 여성위원 30% 이상 우선 선임
- 여성 위원 비율은 위촉위원 총1,343명 중 317명(23.6%)
○ 여성위촉비율이 저조한 위원회의 적극해소와 여성 전문인력 집중 발굴·활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결과 공개】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를 위해 회의 개최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고, 회의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함

이번 개선안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성·공정성·대표성이 강화되고, 여성과 외부전문가 참여가 확대되어 민선5기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98개 위원회 중 76%인 74개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위원회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정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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