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과대학 제3차 국제법 주간 행사 및 법학연구소 제9차 포럼 개최
5월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정착’,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 ‘여성, 병역, 그리고 평화’, ‘간도영유권 문제의 향후 연구방향’이라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첫날 행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정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로,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을 돕고 귀환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교육기관, 정부, 송출국가의 민간단체 및 정부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언어ㆍ의식ㆍ문화교육과 함께 다양한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귀환 후 재취업 및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만드는 사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귀환, 사회 재통합의 현황과 과제(Mr. Bien Molina Jr.), △인도네시아 사회ㆍ경제적 상황과 이주노동자 귀환프로그램의 의의(Ms. Carla June Natan),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과 귀환프로그램 현황과 과제(Fr. Peter O'Neill),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연대운동과 귀환프로그램의 시도(김미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다.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둘째날 행사에서는 비교법,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무수혈 치료와 관련된 사법적인 판결 및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 대법원 판례와 법률체계를 분석하며, 각 의료 단위가 채택할만한 무수혈 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장전도 권고한다.
토론을 통하여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망한다.
또한 우리나라 무수혈 치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특히 미성년자의 수혈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더 나아가 환자의 집단적 권리보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법에서 수혈거부문제(이재승 국민대 교수),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석우 인하대 교수), △무수혈치료와 수혈거부책임(이상돈 고려대 교수),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 권리 보장에 대한 시론(이남석 한양대 교수)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셋째날 행사에서는 ‘여성, 병역,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접근을 모색한다.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평등의 이론인 동시에 양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치라는 전제하에,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이 군사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저항자가 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싸나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군대와 남성 섹슈얼리티(권김현영), △병역 거부 운동과 여성의 연대(최정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ㆍ남학생의) 성별적 해석(박서연) 등에 관한 담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간도 영유권 문제의 향후 연구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들에 대해 제안한다.
△간도 연구의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이일걸 간도학회 부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북방영토(이돈수 한국해 연구소장),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이석우 인하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를 갖는다.
인하대학교 개요
인하대학교는 1954년 조국부강, 민족번영의 염원으로 개교하여 창의,근면,봉사의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인격도야,진리탐구,사회봉사의 3대교육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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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