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1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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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2:00

서울--(뉴스와이어)--고용동향 총괄

경기 회복세와 함께 고용여건도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취업 및 실업) 민간부문, 상용직을 중심으로 1월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자도 금년 5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10년 상반기 취업자는 283천명(공공 17천명, 민간 266천명) 증가하여 연간 목표인 30만 일자리 창출에 근접하였음

※연간목표 30만 일자리 창출에 근접한 데는 3월 이후 시작된 정부일자리 사업과 최근 경기개선에 따른 민간중심 취업자 회복의 영향

다만,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일용직,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빈 일자리) 구인수요가 확대되면서 빈 일자리수와 빈 일자리율 모두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여건 개선 추이를 이어가고 있음

다만,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는 4.6명 수준으로 여전히 취업애로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달의 이슈분석 : 자영업자와 일용직 감소요인 >

주요 특징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반응(순행)을 보이던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06년부터 경기와 관계없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영업자는 ‘01년부터, 일용직은 ‘02년부터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자영업자 감소요인은 ①산업구조 변화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요 감소, ②사업체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③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으로 판단됨

일용직 감소요인은 ①산업구조와 학력수준 고도화로 인한 일용직 수요·공급 감소, ②외국인력 유입에 의한 대체효과 등으로 판단됨

시사점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중(‘09.12 국회제출)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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