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조기 공개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세통계 수요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08년 190개 → ’09년 317개 기관
작년 연말에는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현황’ 등 신규 통계 25개 등을 포함한 총 309개의 국세통계가 수록된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 바 있음. 올해에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국세통계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
국세통계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 쓴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발간(2010. 3월)
* 40대 창업 심각하게 고민 중,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금도 많이 낼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통계를 심층 분석한 주제별 국세통계 처음 공개
연말에 공개하던 국세통계를 7월에 조기공개. 이달에는 조세제도 및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기관, 학계와 납세자 등이 국세통계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27개의 통계표를 공개하였음
징수 분야
지난해 조기 공개한 연도별·지역별·세무서별 세수실적 외 국세환급금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통계 공개
’09년 세수실적은 ’08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2% 증가하였음
법인세 분야
소재지별·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등 법인세 신고현황 통계 2개를 공개. ’09년 신고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인 상위 0.1% 법인(564개)이 전체 부담세액(34.9조원)의 58.4%(20.4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세 분야
법인·일반·간이 사업자의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09년 귀속분 신고현황 통계 9개를 공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8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이 늘어난 음식업(9.5%)·서비스업(3.6%)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권리구제 분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09년 통계 6개는 금년에 처음으로 조기공개.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의 경우 법인세·상속세의 채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음
* 접속경로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통계연보 → 조기공개
향후 계획
연말에는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포함하여 주요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반영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유용한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