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정경쟁방지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이번 부정경쟁방지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특허청장 표창은 우수기관 선정된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가 수상하였으며, 개인 표창으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에 대구광역시 중구 경제과에 근무하는 손병우 씨가, 특허청장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정낙문 씨 외에 15명이 수상하였다.
표창 선정기준은 2009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실적 및 전년(2008년)도 대비 실적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체표창을 선정하였으며, 개인표창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적 및 기여도가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받아 특허청이 선정하였다.
최우수기관인 대구광역시는 2008년 130건이던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2009년 281건으로 54% 증가하였고, 우수기관인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는 각각 329건 및 367건의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달성하였다.
부정경쟁방지업무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의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지역별 연간 1회 실시하던 정기 단속을 2009년 연간 4회로 확대하고, 비정기적인 특별단속도 2008년 4회에서 2009년 22회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2008년 2,564건이던 위조상품 단속건수가 2009년에는 3,770건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
특허청은 8월 25일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발족을 통하여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주요 상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위조상품 추방 캠페인’ 및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위조상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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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팀장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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