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 재산세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자치구 재산세는 감소, 시민 보유세 부담은 증가
서울시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자치구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1% 감소하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시민들의 전체 보유세 부담은 약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치구 재산세 9,373억원(’04년 10,532억원 대비 1,159억 11.0% 감소). 보유세 총액 20,617억원(’04년 18,623억원 대비 1,994억 10.7% 증가) [재산세 + 시세(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교육세) + 국세(종합부동산·농어촌특별세)]
먼저, 2005년 자치구 재산세는 총 9,373억원으로 주택분이 4,605억원, 일반건물분 1,062억원, 일반토지분 3,706억원이며 주택분은 5.8% 증가하나, 건물분과 토지분은 11.9%와 25.5%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가 25.5% 감소하는 이유는 법인 토지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6.9%, 다가구 △28.9%, 연립 △18.2%, 다세대 △14.4% 감소하고,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가구가 86만호에 이르지만 전체적으로는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들이 모두 감소하는데, 이는 종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과세가 전환되면서, 단독·다가구 등 면적에 비해 상대적 시가가 낮은 주택은 감소하고,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아파트 세부담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자치구별 재산세는 종로·중구·영등포구 등 19개구가 감소하고, 양천구 등 4개구만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구 하반기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구분자치구별 증감율 및 증감액감소 중구(△39%, 321억), 종로(△30%, 159억), 영등포(△19%, 103억), 은평(△19%, 43억), 강북(△18%, 33억), 성북(△17%, 48억), 서초(△8%, 91억), 강남(△8%, 146억) 등증가 양천(8%, 27억), 관악(4%, 9억), 강동(2%, 6억), 노원(1%, 2억)
한편 서울시내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902억원으로서 정부추계 전국규모 6,907억원의 42%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부동산세는 9억초과 주택분과 나대지 6억초과, 상가 등 건물부속 토지 40억원 초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도입목적이 투기억제를 위해 일반적으로 고가주택 및 주택과다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알려졌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분에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총 211억원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토지분으로서 나대지 및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분이 전체의 9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공시지가가 5월말에 고시됨에 따라 2년간 지가상승분이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임. 또한, 각 자치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2005 재산세 시뮬레이션 관련자료를 자치구에 제공하여 정책결정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무엇보다 지난해 부과액의 11%인 1,159억원의 자치구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으로 ’06년에 보전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자치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부에서 예비비 등을 통해 7~10월중 조기 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임.
향후 7월·9월중 재산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적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입법에 반영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재무국 세제과세제과장손성호 3707-8610담 당 자고중석 3707-8631
-
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