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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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1 12:20

서울--(뉴스와이어)--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축

1.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와 논의 현황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8년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중점과제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일반과제로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 개발 논의는 각 부처별 및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부족하며, 사업간 충돌 및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분단국의 접경지역 개발 사례

분단국의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긴장 완화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대만 사례) 양안간 접경지역은 중국 공산정부 수립 후 장기간의 군사대립을 거쳐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경제적 통일 전략과 대만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접경지역 특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 제고를 통해 경제 교류에서 인적·물적 교류에 걸친 활발한 상호 교류로 발전되었으며,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국 : 광동성 경제특구조례, 대만 : 리도건설조례)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다.

(동서독 사례) 서독이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접경지역 지원을 시행하여 동서독간 긴장 완화 및 교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접경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서독간 경계선 획정 뿐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 환경 오염, 도로망 연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접경위원회를 통해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이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예멘 사례) 남북예멘은 국경 지역의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을 달성하였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접경 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동 개발의 필요에 의해 공동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의 회사들과 다국적 조합을 구성해 석유 개발 진행하였다.

3. 접경지역 개발 과제

접경지역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축을 위해서는 권역별 특징을 살린 개발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이해 관계 조절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개발 총괄 계획을 주도하면서, 접경지역 개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 및 지차체간의 계획들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 협력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공유와 이에 바탕한 남북간 접경지역 관리위원회와 같은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인천권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경제 특구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 중국·대만과 같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강원권을 중심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동서독 접경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같은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 강원권 개발은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지구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 단지 개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권을 중심으로 태양열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예멘이 자원 개발의 필요에 의해 접경지역 개발 추진에 속도를 낸 바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해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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