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파워콤 소매사업 진출 관련 건의서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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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9 13:37

서울--(뉴스와이어)--파워콤이 정통부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매업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28일 이와 관련 “SO와 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경쟁사업자로 돌변하게 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파워콤은 케이블방송사 가입자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SO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갖가지 피해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케이블TV는 초기 SO-NO-PP로 이어지는 3분할 사업자 구도로 출범했으나 98년 파워콤의 전신인 한국전력이 전송망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은바 있다.

이후 SO들이 막대한 자금투자를 감수하면서 자가망을 설치해 왔지만 아직 파워콤 전송망을 이용하는 SO가 36개에 이르며, 이중 12개 SO는 전송망 전부를 파워콤 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당시 케이블망사업자인 한국통신은 SO에 망 매각을 추진했으나 파워콤은 매각을 하지 않은 채 SO와의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소매업진출을 도모해왔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출범초기 이들 한전과 한통의 망포설 지연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자 대통령산하 방송개혁특별위원회는 케이블 3분할 구도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SO에게 망을 매각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

이렇듯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망의 소매업진출에 활용하고자 하는 HFC망은 한전이 공기업이던 시절 케이블 망사업을 위해 정부 주도아래 포설된 것으로 이 자산이 고스란히 사기업의 소유로 넘어가 도매사업진출에 이어 또다시 소매사업으로 까지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KT의 경우에서처럼 임대료 인상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한 등의 조건을 내세워 SO를 압박해 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 파워콤 망을 사용하는 SO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이는 시장에서 필수기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요구 및 약탈적 시장형성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규제당국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2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kc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