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중
우리나라는 현재 디자인이 다출원 세계 3위(‘09년 기준)이며 각종 국제산업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시장에서 산업디자인강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디자인붐과 더불어 기업들이 디자인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 디자인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위상변화와 국내 디자인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디자인제도의 도입 및 관련 디자인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헤이그시스템’과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로카르노분류’도입을 추진하며, 디자인보호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디자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글로벌시스템으로의 전환 작업들을 하고 있다.
기존에 국내 출원인이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면 각각의 국가마다 현지변리사를 선임하고 여러 개의 출원서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국가를 지정하여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제출원제도와 국내 디자인법의 조화를 위해 디자인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늘리고 현재 20개까지인 복수디자인출원 수를 심사·무심사품목에 상관없이 최대 100개까지 출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로카르노분류를 도입하여 로고타입같은 디자인도 출원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컵을 출원하였다면 그 용도에 한정되어 보호받았으나 컵이 여러 용도로 쓰일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보호범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는 디자인제도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외국인의 국내디자인출원 뿐만 아니라 국내출원인의 해외 디자인권 취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효과와 디자인선진국과 같이 디자인을 컨셉위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일련의 정책추진을 착실히 진행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디자인보호제도를 완성하게 되면 디자인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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