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사전예방으로 6억5천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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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4:44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6월 온라인 정부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접속한 국민들에게 타인의 민원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한 ‘유사민원 검색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1년만에 총 5,679건의 민원이 자진철회됐고, 이처럼 민원 사전예방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약 6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절감효과 산출근거: 민원 총 철회건수× 6～7급 공무원 시간당 평균 임금(14,193원)× 민원 한 건당 평균 처리시간(8시간)

(산출근거 : '07년도 행안부 연구용역,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변화 및 인력절감효과진단연구’)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태로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네이트)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한 ‘민원Q&A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대한 적용사례를 질의·응답형태로 작성한 ‘정책Q&A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이 서비스를 실시한지 1년만에 총 45,537건의 Q&A가 등록됐으며, 이 Q&A자료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개 인터넷 포털의 지식검색을 통해서도 하루 평균 약 9만5천회씩 조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30 기준)

※ ‘10년 6월 현재 Q&A 41,062건, 정책Q&A 4,475건이 등록되었으며, 국토해양부(20,476건), 행정안전부(2,307건), 환경부(1,743건) 등이 가장 많은 Q&A를 등록·관리하고 있음

국민신문고의 Q&A 검색 서비스는 민원인이 온라인상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작성하다가 민원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Q&A가 기존에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민원인에게 표출되는 서비스로, 이를 열람한 민원인이 궁금증을 해소하면 민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유사사례 표출률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가장 높았고, 민원신청 시도 건수 대비 철회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여성가족부는 일단 유사사례가 표출되면 50% 안팎의 철회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국민 소통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온 권익위는 지난 6월 17일부터 민원·정책Q&A와 생활법령정보 연계 서비스도 동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부업무에 대한 각종 적용사례에서 연관된 법·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7월 23일 현재 총 4,272개의 Q&A를 퇴직급여, 공장설립, 부동산 매매 등 총 127개 생활법령분야와 연계하여 국민신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네이트, 네이버(8.20 예정) 등 민간포털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포털까지 아우르는 민관을 뛰어넘는 광대한 네트워크와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명실상부한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