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신분증 불법반입 원천차단에 나선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반입이 ‘08년 대비 ’09년 448% 급증하였고,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반입은 ‘08년 대비 40%가 증가하였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위조서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적발 종류로는 위조인장 22건, 운전면허증 17건, 주민등록증 12건, 학생증 및 졸업증명서 3건 등으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은닉유형은 주로 책자나 카달로그, 서류 등 속에 교묘하게 숨기거나 전자제품, 옷가지 등에도 숨겨 세관검사를 회피하고자 했다.
관세청은 위조신분증이나 위조증명서 등이 최근 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을 이용한 불법반입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서류의 불법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서적류 또는 서류에 대해 X-Ray 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조증명서로 의심되는 경우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찰청·출입국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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