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혁신지자체의 지역발전전략 교훈 삼아야”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제기
이날 세미나는 일본 지방자치 및 지역정책의 저명인사 2명을 초청, 일본 지자체의 경제정책과 정책결정 시스템,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호보 타케히코(67·시네마대학) 명예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바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었지만,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복지는 오히려 소홀해졌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기업유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세정책과 선행투자에 비해 그 기업의 이익이 본사로 흘러들어가거나 지역민의 고용 창출 미흡 등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타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기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지역의 각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신뢰성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이행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케가미 히로미치(68·타마지자체문제연구소) 소장은 “일본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지역민의 의사와 책임에 입각한 ‘주민자치’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단체자치’에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의 통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면서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직접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단체장과 지역민과의 대화, 편지·투고, 전문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주민참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행정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모든 지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알리는 방법 또한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지역민 또한 지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학습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상호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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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