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먹거리 안전 위해 상설 단속반 운영

- 7월말부터 연말까지 특사경 인력 1/2(45명) 3개팀 편성 운영

- 어린이․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과 계절별, 성수식품 판매 중점단속

뉴스 제공

2010-08-03 11:2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먹거리 부정식품의 유통을 추방하기위하여 전담 단속반을 편성, 상설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년여 동안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사 및 단속활동을 통해 식품위해사범 529건 564명을 형사입건하고, 26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경미하게 위반한 170건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최근(5.19 수사결과 발표)에는 눈이 어두워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값싼 제품을 무더기로 유통 판매한 일당 조직 6명을 검거하여1명은 구속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식품 제조·공급 판매 업주와 종사자에 대하여 식품안전성과 위생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다.

이러한 단속·수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체 유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수입포함)의 유통·판매가 끊이지 않고 해를 거듭 할수록 위반사범이 지능화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상설 단속반을 통해 시민·유관단체·기관 등의 협조로 부정식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추방을 할 계획이다.

특사경 상설 단속반 설치는 특사경 과장을 반장으로 45명을 3개팀(정보팀, 단속·수사 1,2팀)으로 구성하여 7월말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단속 및 수사활동을 하게 된다.

단속반 설치내역은 정보팀(4개반 14명)은 식품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 및 내사활동을하고, 단속·수사1팀(4개반 14명)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속·수사2팀(5개반15명)은 계절별 성수식품을 월1회이상 수시 또는 기획단속하게 된다.

운영방법으로는 사전실태조사·정보활동으로 의심업소를 선정하여 압수수색과 단속·수사활동을 병행하고 의심 제품은 수거하여 제품별 검사(식품압류)의뢰하여 유해정도를 검증하는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여 근원지를 밝혀내 위반업소는 위반경중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어린이·학생·노인 등 취약계층과 식품사각지대 지속 발굴 단속>

상설단속반 중점활동 과제로는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와 경제적 약자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경과한 식품 판매 행위 등이다.

주요 식품으로는 김밥,순대 등 분식점, 우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제조·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실태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과정 중 유통기한 변조 및 부패·변질 우려식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행위, 식품사용이 금지된 원료 등 식품제조판매 가공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통시장 및 중대형 유통판매업소 육류 등 유통기한경과식품 보관·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들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신고 규격기준을 단속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신 문·잡지, 인쇄물, 인터넷 등 광고매체별 허위과대광고행위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계절별, 성수식품 기획 중점단속>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 추석에 많이 이용하는 성수식품(떡, 한과류,만두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과 휴일 등산로주변 도시락, 김밥 판매업소, 여름철 보양식품인 삼계탕, 팥빙수 등 계절식품을 단속하고, 특히, 김장철 마늘, 고춧가루, 젓갈 등 양념류와 소금, 김치의 원산지위반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 유관단체· 기관 등의 협조 강화>

단속 및 수사활동에 시민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중요 위해사범 시민제보 접수 및 정보를 교류하고 시·자치구 식품안전 관련 기능부서와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청, 인천·경기도 특사경과 정보공유 및 수사활동을 공조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식품 사각지대의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정식품 상설 단속반 운영으로 조직적이고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 위해사범을 추방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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