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뉴스 제공

2010-08-04 12:10

서울--(뉴스와이어)--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09)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OECD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12~2025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연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기업차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는 등 한국경제에 총체적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경기지역 20~30대 직장인 561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저출산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

(문제점) 20~30대 직장인들은 평균 1.81명의 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출산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5명(‘09)으로 0.76명의 격차가 존재하였다. 희망자녀 수에서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24.0%), 3명(13.5%), 0명(4.3%)의 순이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삶의 질에 있어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은 54.4%였지만, ’자녀가 필수‘라는 응답은 70.6%로 16.2%p 더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0.76명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정차원에서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 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64.7%)과 ‘시간 부족’(12.1%) 때문이었다. 자녀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사교육비’(57.9%)가 1위였고, 다음으로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 순이었다. 시간부족에서는 ‘맞벌이’(63.8%), ‘미흡한 휴가·휴직’(18.9%), ‘과도한 근무시간’(14.0%) 때문이었다.

둘째, 정부차원의 출산정책에서는 ‘임신·출산비용의 확대지원’(43.5%), 보육정책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3.2%)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24.8%)가 2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시, 기업지원'(18.4%)이 3위로 나타나 보육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76.4%에 달했다.

셋째, 기업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의 병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시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82.0%가 부정적이었으며, 이유로는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회피’(45.7%)와 ‘기업의 무관심’(19.3%)을 들었다. 또한 가정에서 아빠도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 정착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9%에 달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조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76.9%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정부와 기업은 공조 체제를 구축,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장기 투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첫째, 과다한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만 5~6세 아동의 무상교육 전면 확대, 둘째, 소득대체율 확대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셋째,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넷째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 또한, 기업도 첫째, ‘일과 가정의 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둘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유연근무제 확산, 셋째, 만 4세 이하 유아 대상의 직장 내 보육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기업 모두, 결혼보다 자녀를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 미혼모 등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제도적 기반 마련과 낙태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철선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