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규제형평제도 4일 입법예고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특수 사정으로 인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거나 법령 개정을 기다릴 만큼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것이다.
다만, 해당법률은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이다.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기준 위반의 부담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형평제도가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입법예고한 법률에서는 권익위의 규제형평 결정 효력을 권고적 성격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권익위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최종 처분권한은 여전히 소관 행정기관이 갖도록 했다.
※ 현재도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시 민원인 주장에 일리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면 권고적 성격의 ‘의견표명’을 하는 제도를 운영함
그리고, 규제피해 구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고자 했다.
<규제 형평결정 신청의 인용 요건>
- 입법시 예측불가능, 입법 불비, 규제환경의 변화(과학 기술의 급진전, 경제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명백하고 중대한 규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현행 규제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 신청인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
또한 개별 규제법령에 규제 기준을 예외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형평 신청 단서를 삽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관 행정기관의 규제 운영 권한을 보장했다.
※ 예시: ○○법 시행령 ○조(규제피해 구제 및 규제형평 보장)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정규제의피해구제및형평보장을위한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규제형평위원회)에 이 기준을 예외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형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규제법령에 권익위 심의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 일반적인 해석의 범위 내에서 규제형평결정을 내리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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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13:30